27일 도에 따르면 추 지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동영 통일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2차 접경지역 평화안전 연석회의에 참석해 경기북부 평화·발전 구상을 발표했으며 국방부와 행정안전부 등 관계 부처와 인천·강원 광역단체장, 접경지역 10개 시·군 단체장들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속 가능한 평화 유지 방안을 함께 논의했다.
추 지사는 정전협정 체결 73주년을 맞은 이날 접경지역을 안보와 규제의 대상으로만 바라보는 기존 인식부터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경기북부 주민이 국가를 위해 감당한 희생에 상응하는 보상은 선언적 지원이 아니라 기업 투자와 일자리, 기반시설 확충으로 체감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공동 책임을 강조했다.
핵심 건의는 평화경제특구 조성사업을 통일부가 남북협력사업으로 승인해 남북협력기금을 기반시설 조성과 기업 지원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며 사업 지정이 이뤄지면 입주·투자기업에 대한 보증과 융자 등 금융지원의 폭이 넓어지고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도 커져 특구 조성 속도를 높일 수 있다는 것이 경기도의 구상이다.
추 지사는 특구 지정만으로 기업 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보장하기 어렵다는 점도 언급하면서, 대규모 투자를 이끌 앵커기업에 세제와 금융, 부지 공급을 포함한 차별화된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정동영 장관은 남북협력기금을 평화경제특구 기반시설 지원에 사용할 수 있도록 기금 용처에 명시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기도는 평화경제특구를 단일 개발사업으로 추진하기보다 경기북부의 첨단산업과 에너지, 관광 기반을 연결하는 성장축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도지사직 인수 과정에서 마련된 북부대전환 구상에는 평화경제특구와 기후테크 클러스터, 에너지고속도, 첨단산업단지와 경기성장펀드를 연계하고, 경기·인천·강원이 참여하는 평화지대 행정협의회를 구성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 6월 경기북부 발전을 위한 5대 기반과 5대 성장동력을 공개하면서 군사시설보호구역과 개발제한구역 등 중첩규제를 조정하고, 동두천·의정부·파주 등에 남아 있는 미군 반환공여지와 군 유휴부지의 개발권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을 마련했다.
추미애 지사는 "평화경제특구 지정과 별개로 경기북부의 실질적인 발전은 앵커기업을 얼마나 유치하느냐에 달려 있으며 기업의 투자를 이끌려면 과감하고 차별화된 지원이 가능해야 한다"며 "이번 논의가 실제 정책과 사업으로 이어져 접경지역 주민이 일상의 변화를 체감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통일부는 제1차 평화경제특구 기본계획을 토대로 전국 접경지역 17개 시·군 가운데 특구 지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입주기업에는 세금 감면과 기반시설 비용 지원, 개발사업자에게는 인허가 절차와 각종 부담금 완화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도는 정부의 후속 제도 정비 과정에 참여해 남북협력기금 활용과 반환공여지 공급, 기업 인센티브 등이 실제 특구 계획에 반영되도록 협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02/29/20240229181518601151_258_16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