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가 국내 거소 신고를 마친 외국 국적 재외동포에게 공공임대주택 입주 기회를 확대한다.
주거 안정을 바탕으로 재외동포의 국내 정착을 유도하고 인구 감소와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려는 조치다.
충남도는 내포신도시에 건립한 분양전환형 공공임대주택인 ‘충남형 도시리브투게더’ 입주자를 재공고하고, 외국 국적 재외동포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고 26일 밝혔다.
그동안 외국 국적 재외동포는 국내 거소 신고를 마쳤더라도 공공임대주택 입주 자격 적용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안정적인 주거 기반을 마련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도는 관계 부처에 제도 개선을 지속해서 건의해 왔다.
도는 입주 자격 확대와 함께 재외동포의 지역 정착을 돕기 위한 지원책도 마련한다. 올 하반기부터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무료 상담과 법무·노무·세무 분야 전문가 컨설팅, 건강검진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법무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해 재외동포 정착을 가로막는 규제도 지속해서 개선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주거 지원부터 생활 상담까지 아우르는 정착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는 새로운 인구정책 모델로 발전시킨다는 구상이다.
이종익 충남도 인구전략국장은 “전 세계 700만 재외동포는 대한민국의 소중한 자산이자 충남의 미래 성장동력”이라며 “이번 입주 자격 확대가 재외동포의 귀환과 정착을 이끄는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충남에 거주하는 외국 국적 재외동포는 3만4000여 명으로, 경기·서울·인천에 이어 전국에서 네 번째로 많다.
도는 이러한 지역 여건을 바탕으로 재외동포의 귀환과 지역 정착을 지원하는 역이민 정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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