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이틀째 'K-방산' 세일즈…연 15조원 나토 공동 조달시장 진출길 열었다

노르웨이·우크라이나·루마니아와 양자회담…나토 회원국 방산시장 노크

'韓-나토 파트너십 2.0' 격상 제안…양국간 '조달 기본협정' 협상 본격 개시

조현 외교부 장관과 안드리 시비하 우크라이나 외무부 장관이 8일(현지시간) 튀르키예 앙카라 한 호텔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의 정상회담 시작에 앞서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8일(현지시간) 노르웨이, 우크라이나, 루마니아 등과 양자회담을 하고 이틀째 ‘K-방산 세일즈 외교’를 이어갔다.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 참석차 튀르키예를 방문 중인 이 대통령은 방산 등 분야에서 협력 수요가 있는 국가 정상들과의 회담 및 약식 회동을 통해 국내 방산기업의 수출 확대와 나토 공급망 편입 기반 마련에 주력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글로벌 방산 수출 4대 강국’ 실현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날 예정됐던 네덜란드와의 양자 회담은 양국 간 일정 조율이 어려워 취소됐다.
 
세계 국방비의 약 55%를 차지하는 32개 나토 회원국들은 최근 안보 환경 변화에 대응해 국방비를 대폭 확대하고 있다. 정부는 세계 최대 방산시장인 나토와의 협력을 확대해 우리 방산기업의 수출 기반을 넓힌다는 구상이다. 우리 정부는 나토 회원국은 아니지만 일본, 뉴질랜드, 호주 등과 함께 이른바 ‘IP4(인도·태평양 파트너 4개국)’ 자격으로 초청받았다.
 
특히 이 대통령은 전날 나토 정상회의 공식행사인 방위산업 포럼에서 무기 체계의 단순 거래를 넘어서 공동 생산·연구·운용하는 ‘한-나토 방위산업 파트너십 2.0’으로의 격상을 공식 제안했다.
 

또한 국내 방산업계의 숙원인 나토 표준 정보 공유와 ‘조달 기본협정’ 등 제도적 협력 강화를 위한 협의도 시작했다.
 
협정은 나토와 파트너국 간 군수·방산협력과 조달 계약에 필요한 법적·행정적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이다. 협정 체결시 우리 기업의 연 15조원 규모 나토 공동 조달시장 진출 발판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위성락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7일 튀르키예 앙카라 현지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열고 “나토 방산시장 진출과 견고한 방산 공급망 구축을 위한 발판을 확보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아울러 위 실장은 “우리나라는 나토 동맹국들이 장비·물자·역량을 공동 개발하는 다국적 협력사업 중 기존 옵서버로 참여해 온 탄약·우주사업에 더해 방산 원자재사업에 옵서버로 새로 참여하게 됐다”면서 “다국적 협력사업이 더욱 확대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탄약, 방산, 원자재사업에 참여하는 것은 한국과 나토 간 무기체계의 상호 운용성을 강화하는 것이자, 한국 군수품의 안정적 조달 여건을 만드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나토 동맹국들은 지난해 6월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 정상회의에서 2035년까지 국내총생산(GDP)의 2%인 국방비를 5% 수준으로 증액하겠다고 합의한 바 있다.
 
또한 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1억 달러 규모의 포괄적 지원을 약속했다. 다만 포괄적 지원의 범위에 살상 무기는 포함되지 않는다.
 
위 실장은 “정부는 인도적인 지원을 포함해 다양한 경로로 우크라이나를 꾸준히 지원해 왔다”며 “이번에 1억 달러 지원 공약은 그 연장선에서 우리의 기여를 확대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위 실장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포괄적인 지원 약속을 통해 국제 평화와 안보에 관한 우리의 기여 의지를 행동으로 보여줬다”며 “하루빨리 참혹한 전쟁이 끝나고 평화로운 일상이 회복될 수 있도록 대한민국은 글로벌 책임 강국으로서 국제 사회와 함께 힘을 계속 보태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나토 정상회의 일정을 마친 뒤 9일부터 몽골을 국빈 방문 일정을 시작한다. 한국 대통령의 몽골 국빈 방문은 2011년 이후 15년 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