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오늘의 뉴스 종합] [중복상장 가이드라인] 중복상장 사실상 제동…모회사 주주보호 없으면 상장 어렵다 外

[사진=아주경제DB]

 

[중복상장 가이드라인] 중복상장 사실상 제동…모회사 주주보호 없으면 상장 어렵다

정부가 모회사 일반주주의 권익을 침해하는 '비대칭적 중복상장'에 사실상 제동을 걸었다. 자회사를 중복상장하려면 모회사의 일반주주 보호 방안 등 까다로운 절차를 거치도록 했다. 특히 물적분할 자회사는 '3%룰'(대주주 의결권 일부 제한)을 적용한 주주 동의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대기업 계열사의 기업공개(IPO) 문턱이 대폭 높아질 전망이다.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는 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복상장 원칙적 금지·예외적 허용을 위한 세부 가이드라인'을 공개했다. 정부가 지난 3월 발표한 자본시장 선진화 방안의 후속 조치다.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요인으로 꼽혀왔던 중복상장 및 쪼개기 상장을 막겠다는 게 이번 가이드라인의 골자다. 

세부내용을 보면 중복상장을 추진하는 모회사 이사회는 △주주영향 평가 △주주보호 방안 마련 △주주와의 소통 및 주주동의 확인 △상장 추진에 대한 찬반 의결 △관련 내용 공시 등 '5대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또한 이사회의 의무 이행을 위해 3인 이상의 이사 또는 외부 전문가로 '독립적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사전 심의·의결도 거치도록 했다.

관심을 모았던 투자자 보호를 위한 주주동의 기준은 소수주주 다수결(MoM)이 아닌 '3%룰' 적용으로 정했다.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합산지분 의결권을 3%로 제한한 상태에서 주주총회에서 참석과반 동의(의결권 기준 4분의 1)를 얻어야 중복상장을 할 수 있게 된다.

주주동의 기준은 자회사 유형별로 달리 적용된다. 물적분할 자회사는 모회사 주주동의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일반 자회사(인수 또는 신설)는 주주동의를 받으면 투자자보호를 다한 걸로 간주하되, 안 받을 경우 엄격한 심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모회사 대비 자회사의 비중(매출, 영업이익, 자산)이 10% 미만인 '저비중 자회사'는 주주동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

시장에서는 이번 가이드라인 시행으로 이른바 쪼개기 상장으로 모회사 주주들이 피해를 보는 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 작년 말 기준 한국의 중복상장 비율은 11.2%로 미국(0.05%), 일본(4.0%) 등 주요국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 다만 우려도 적지 않다. 대기업의 물적분할을 통한 중복상장이 사실상 어려워지면서 IPO 시장이 위축될 것이란 지적이다. 벤처캐피털(VC)과 사모펀드(PE) 업계에선 IPO를 통한 투자금 회수가 힘들어질 것이란 목소리도 나온다.
 

광주 군 공항에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한다

정부가 신규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부지로 광주 군 공항을 낙점했다.
 
정부의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 프로젝트’의 후속 조치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 가운데 대규모 투자에 앞서 부지 문제부터 결론을 내고 속도전에 들어가겠다는 방침이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6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메가 프로젝트 민관합동점검회의 관련 브리핑을 열고 “오늘 회의에서 광주 군 공항 부지에 호남권 반도체 산단을 조성하기로 결정했다”며 “기업들은 호남권 입지 후보지 중에 광주 군 공항이 가장 적합한 부지라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회의에서는 전체 메가 프로젝트 가운데 투자 규모가 가장 큰 반도체 분야가 우선 논의됐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첫 회의를 직접 주재하며 속도전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당분간 매달 관련 회의를 열고 반도체 클러스터뿐만 아니라 지역별 3대 메가 프로젝트 핵심 과제의 추진 상황을 차례로 점검하기로 했다.

광주 군 공항 부지의 최대 장점은 약 250만평 규모의 대규모 부지 확보가 가능하고, 공항 특성상 이미 평탄화가 이뤄져 있어 부지 조성에 필요한 공사 기간을 크게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회의에서 기업들은 전력과 용수 등 핵심 인프라, 우수 인력 확보, 주거·교통·교육 등 정주 여건 개선에 대해서도 건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도체 산업의 특성상 추진 속도를 내되, 지역 산업 생태계 전체를 바꾸는 프로젝트라는 점에서 정부 지원도 필수다. 정부는 산단 조성·인허가·기반시설·생활 여건 등을 적극 뒷받침할 계획이다.
 

외신 "캐나다, 차세대 잠수함 건조업체에 독일 TKMS 선정"…한화오션 고배

캐나다 정부가 차세대 잠수함 건조 사업(CSPS)의 우선협상대상자로 독일 티센크루프마린시스템(TKMS)을 선정했다고 캐나다 유력 일간지 글로브앤드메일이 복수의 정부 소식통을 인용해 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는 6일 오후 5시 10분(한국시간 7일 오전 5시 10분) 캐나다 노바스코샤주 핼리팩스에서 캐나다 초계잠수함 프로젝트(CPSP)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결과를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사업은 캐나다 왕립 해군이 운용 중 2400톤급 빅토리아급 잠수함 4척을 2030년대 중반까지 최대 3000톤급 신규 디젤 잠수함 12척으로 대체하는 사업이다. 잠수함 건조 비용에 더해 잠수함 도입 뒤 운용·유지보수·성능 개량 등을 포함한 총사업 규모는 최대 600억 캐나다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캐나다 정부는 한화오션의 'KSS-Ⅲ' 모델과 TKMS의 '212CD' 모두 해군의 요구 성능을 충족한다고 평가했다. 최종 선정에서는 캐나다 경제에 대한 투자와 산업 파급효과 등을 주요 기준으로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화오션은 2044년까 700억 달러 이상의 투자·무역 확대, 연평균 2만5000개 이상의 일자리 창출을 제안했다. TKMS는 노르웨이와 컨소시엄을 이뤄 사업 기간 캐나다 국내총생산(GDP)에 860억 달러 규모의 기여, 65만명 이상의 고용 효과를 창출할 수 있다고 제시했다.

한국의 한화오션·HD현대중공업은 결선 주자 격인 적격후보(숏리스트)에 올라 독일 TKMS와 경쟁을 벌이고 있다.​​​​​​​
 

내일부터 가짜뉴스 유통하면 '징벌적 손배'

​​​​​​​온라인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책임이 대폭 강화된다. 콘텐츠 제작자는 물론 이를 유통하는 플랫폼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게 돼 플랫폼 사업자들의 책임과 의무를 강화했다. 

6일 정부가 '가짜뉴스' 근절을 위한 첫발을 뗐다. 개정 정보통신망법과 시행령이 시행되면서 온라인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책임이 대폭 강화된다. 

정부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확산되는 불법·허위조작정보가 개인의 권익을 침해하고 사회적 혼란을 초래하는 등 폐해가 커지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관련 법을 개정하고 허위조작정보 유통자에 대한 경제적 책임을 강화하는 동시에 피해자의 권리구제 수단도 확대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최대 10억원의 과징금 제도다. 사실이나 의견을 불특정 다수에게 전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정보게재자가 유통 시점 직전 3개월 동안 3건 이상 게시물을 올려 광고 등으로 수익을 얻고, 법원에서 불법·허위조작정보로 판결이 확정된 정보를 2회 이상 반복 유통할 경우 최대 10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과징금은 위반행위의 중대성에 따라 산정된 기준금액을 바탕으로 가중·감경 절차를 거쳐 최종 결정된다.

피해자에 대한 구제도 강화된다. 허위조작정보로 피해를 입은 이용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일정 규모 이상의 정보게재자가 고의 또는 악의적으로 허위조작정보를 유통해 피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법원이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가중손해배상을 인정할 수 있다. 

손해는 발생했지만 피해액을 구체적으로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법원이 최대 5000만원 범위에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도록 했다.

가중손해배상 적용 대상은 일정 규모 이상의 수익형 정보게재자로 한정된다. 유통 시점 직전 3개월 동안 3건 이상 게시물을 올려 광고 등으로 수익을 얻으면서 구독자 10만명 이상을 보유하거나, 같은 기간 게시물의 월평균 조회 수가 10만회 이상인 경우가 해당된다. 
 

[미리보는 하반기 경제성장전략] 반도체가 끌고 재정이 민다…'3고' 파고 넘을 성장 청사진 제시

​​​​​​​정부가 반도체 수출 호조와 내수 회복세를 발판으로 올해 성장률 전망을 상향하는 등 하반기 경제운용 방향을 다시 짠다.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이른바 ‘3고’ 리스크가 여전한 만큼 경기 회복세를 살리면서 민생 부담과 대외 불확실성을 함께 관리하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한다는 복안이다. 

6일 재정경제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중순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은 정부가 올해 초 제시한 경제정책방향을 보완하는 성격이다. 연초 중동전쟁과 고유가, 고환율 등으로 경기 하방 위험이 컸지만 최근 들어 수출과 내수가 예상보다 양호한 흐름을 보이면서 정부의 경기 인식도 달라지고 있다.

성장률 흐름은 올 상반기 개선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상반기 0.3%에 그쳤던 성장률은 하반기 1.7%로 높아졌고 올해 1분기에는 3.6%를 기록했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수출이 회복되고 소비도 점차 살아나면서 당초 예상보다 경기 반등 속도가 빨라졌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이에 따라 정부 안팎으로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0%에서 큰 폭으로 상향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시장에서는 정부가 이번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에서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2.7~2.9% 수준으로 제시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하반기 경제운용의 또 다른 축은 ‘3고’ 리스크 관리다. 중동전쟁 이후 국제유가 변동성이 커지면서 물가가 다시 3%대에 진입했고, 고환율이 수입물가와 외환시장 부담을 키우고 있다. 금리 부담도 가계와 자영업자, 한계기업의 소비·투자 여력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꼽힌다.

이에 정부는 적극적인 거시정책 기조를 유지하면서 물가와 금융시장 안정에 무게를 둘 것으로 보인다. 소비·투자·수출 부문별 활성화 대책을 추진하되 생활물가 안정, 외환·금융시장 안정, 부동산 시장 관리, 통상 리스크 대응을 병행하는 방식이다.

재정 역할도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상반기 신속집행과 공공기관 투자 등을 통해 경기 회복을 뒷받침해왔다. 하반기에도 재정과 정책금융을 활용해 민간투자를 유도하고 취약 부문의 경기 회복을 보강하는 방안이 담길 가능성이 크다.

지방주도성장도 전략에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5극3특 성장엔진, 메가특구, RE100 산단, 공공기관 지방이전, 기업형 첨단도시 조성 등을 통해 수도권과 반도체 중심 성장 구조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민생 분야에서는 생활물가와 자영업·소상공인 부담 완화가 중요하게 다뤄질 전망이다. 최근 물가 상승률이 두달 연속 3%를 상회하는 등 민생 부담이 커지고 자영업 폐업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체감경기 회복 없이는 성장률 반등의 정책 효과가 제한될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