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가 바꿀 미래, 사회보장 판도 새로 짠다"…복지부, '미래사회보장포럼' 개최

정부·국책연구기관·학계 손잡고 중장기 사회보장 정책 과제 발굴

AI 대전환, 중앙-지방 협력, 기본사회 등 3개 세션으로 연말까지 심층 논의

정은경 장관 "청년 세대 구조적 위험 직면…미래 사회 선제적 대응 체계 마련할 것"

26일 로얄호텔서울에서 열린 ‘제1차 미래사회보장포럼’ 주요 관계자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백두산 기자]

인공지능(AI) 대전환과 저출산·고령화, 지역 소멸 등 급격한 사회 대전환기를 맞아 미래 세대를 위한 새로운 사회보장 정책의 청사진을 그리기 위해 정부와 학계가 머리를 맞댔다. 
 
보건복지부는 26일 로얄호텔서울에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사회복지학회와 공동으로 ‘제1차 미래사회보장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단순한 일회성 행사를 넘어, 다가올 미래의 사회적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중장기적인 사회보장 정책 방향을 모색하는 핵심 공론장으로 기획됐다.
 
정부(보건복지부)-국책연구기관(한국보건사회연구원)-학계(한국사회복지학회)가 삼각편대를 이뤄 긴밀히 협력하는 이번 포럼은 연말까지 3개 핵심 분과(세션)로 나뉘어 심층적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이날 열린 첫 포럼에서는 크게 세 가지 의제가 집중적으로 다뤄졌으며, 각 분야를 대표하는 전문가들이 대거 발제자로 나서 열띤 논의를 이끌었다.
 

제1세션에서는 ‘인공지능 대전환(AX) 시대의 사회보장 방향과 역할’을 주제로 AI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파급력과 사회보장 체계의 재설계 방향을 다뤘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김기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박사는 「기술변화, 사회적 위험, 그리고 사회정책의 대응」을 주제로 발표하며 기술 발전이 초래할 새로운 사회적 위험을 진단했다. 이어 장지연 한국노동연구원 박사가 「AX 시대의 사회보장 초기 대응과 구조 재설계」를 발제하며 노동시장 변화에 맞춘 제도의 전면 개편 필요성을 역설했다.
 
제2세션은 ‘지방분권 시대, 중앙-지방이 협력하는 사회보장체계 구축’을 화두로 삼았다. 김이배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문위원이 「사회보장영역의 중앙·지방정부 간 기능과 역할 분담 방안」을 발표하며 합리적인 권한 배분을 강조했고, 정지영 한국협동조합연구소 소장이 「지역을 살리는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방안」을 발제하며 지역 복지 기반 강화를 위한 해법을 제시했다.
 
마지막 제3세션에서는 ‘기본사회 구현과 미래 사회보장 발전 방향 모색’을 주제로 소득, 돌봄, 의료 등 다방면에 걸친 세부 발제가 이어졌다. 소득 부문에서는 은민수 한국보건복지인재원 원장이 「기본사회실현을 위한 대안적 소득보장정책」을, 김성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박사가 「청년의 소득과 자산 불평등 현황과 과제」를 발표했다.
 
돌봄 부문은 황주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박사의 「기본서비스와 돌봄의 적용과 정책의 방향」 발제가 진행됐으며, 의료 부문은 신현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박사가 「기본의료 개념 정립 및 방향 설정」을 주제로 발표해 기본 서비스 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 제안을 내놓았다.
 
복지부는 이번 포럼을 발판 삼아 미래 사회보장 정책 과제를 적극 발굴하고, 학회와의 연구용역 등을 거쳐 올해 12월 최종적인 ‘미래 사회보장 정책 제안서’를 내놓을 계획이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개회사를 통해 “AI 디지털 대전환, 인구구조 변화, 지역소멸 위기 등 급격한 사회환경 변화 속에서 기존 제도의 보완을 넘어 미래 사회의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사회보장 체계를 준비해야 할 시점”이라며 “청년 세대가 탈(脫)노동, 소득 공백, 고립 등 구조적 위험에 직면해 있는 만큼, 청년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고 사회 참여를 뒷받침하는 방안도 계속 논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번 포럼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들이 연구와 논의에 머무르지 않고, 향후 사회보장 정책과 제도 개선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고 구체화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