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선관위, 부정부패·예산낭비·채용비리 충분히 수사해야"

"현재 30여명인 검경 합동수사본부 인력 확대할 필요 있어"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관리 부실 사태와 관련해 "투표 과정에서 생긴 문제도 중요한데, 그것과 관련된 간접적인 부정부패 사안, 예산 낭비, 채용 비리 등 황당무계한 문제들에 대해서도 수사상 필요하다면 충분히 다 수사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투표 과정에서 생긴 문제도 중요한데, 부정부패 등 (선관위 내부에서 벌어지는) 황당무계한 일들도 드러나고 있다. 선관위 내부의 부정적인 요소를 제거하는 일에 지금부터라도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예산 낭비 문제도 있을 수 있고, 잘 정리됐는지 모르겠으나 채용 비리 문제도 있었다"며 "선관위 내부가 경각심 없이 방만하게 운영된 측면이 있는데, 형사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은 정확히 수사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과정에서 이 대통령은 현재 30여명가량인 검경 합동수사본부(합수본) 인력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내놨다.

이 대통령은 "선관위가 정부의 통제 범위 내에 있다면 손이라도 써보겠는데 헌법이 정한 독립기관이다 보니 통제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국회도 감시·관리가 어렵다 보니 문제가 많이 생긴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세계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선망할 정도인데, 이와 관련한 업무를 핵심적으로 담당하는 선관위가 통제 불능 상태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을 저지른 것에 대해 변명의 여지가 없다"며 "신속하게 대안을 마련하고 대책을 세워야 한다. 여야가 대책을 만들고 있다니 저희도 협력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동시에 이번 일을 부정 선거론과 관련시키면서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선거 관리가) 부실했던 것은 사실이지만 선거 자체가 부정 선거는 아니지 않나"라며 "가짜뉴스나 조작물 등은 엄청난 사회적 갈등을 초래하는 만큼 엄정하게 수사하고 책임의 강도를 높여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