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도 버겁다"…자영업자 절반 경영 악화 호소

내년 최저임금 동결 요구

18일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열린 제7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 위원들이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적용을 요구하는 피켓을 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자영업자 절반 이상이 지난해보다 경영 환경이 악화됐다고 응답했다. 내년도 최저임금 역시 인상보다 동결을 원하는 목소리가 컸다.

한국경제인협회는 여론조사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자영업자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6년 자영업자 경영환경 인식 조사' 결과 응답자의 57%가 올해 경영 상황이 지난해보다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23일 밝혔다.

개선됐다는 응답은 8.4%에 그쳤고 작년과 비슷하다는 응답은 34.6%에 머물렀다. 업종별로는 도·소매업(66.3%)과 숙박·음식점업(65.8%)에서 경영 상황이 악화됐다는 응답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내년도 최저임금 적정 인상 수준에 대해서는 '동결' 응답이 44.6%로 가장 많았다. 이어 1~3% 미만 인상(20.6%), 인하(13.0%), 3~6% 미만 인상(12.6%) 순이었다. 숙박·음식점업에서는 동결을 요구한 비중이 56.6%로 전체 업종 가운데 가장 높았다.

자영업자의 59.2%는 현재도 추가 고용 여력이 없다고 답했다. 최저임금이 추가 인상될 경우 고용을 포기하거나 기존 인력을 줄이겠다고 응답한 비중도 적지 않았다.

판매 가격 인상 압박도 큰 것으로 조사됐다. 응답자의 37.6%는 현재 최저임금 수준에서도 이미 가격 인상을 계획하고 있다고 답했다.

자영업자 34%는 월평균 소득이 최저임금 수준(월 215만6880원·주 40시간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 자영업자 4명 중 1명(25.2%)은 이미 폐업을 고려할 정도로 한계 상황에 처해 있다고 밝혔다.

최저임금 제도 개선 과제로는 '경제 상황 등을 고려한 인상률 제한'(24.3%)과 '업종·지역별 차등 적용'(21.9%)이 가장 많이 꼽혔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본부장은 "고환율·고유가로 인한 물가 상승과 내수 침체 장기화로 자영업자의 경영 여건이 크게 악화된 상황에서,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은 자영업자의 소득 악화와 고용 위축을 초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내년 최저임금은 업종별 구분 없이 똑같이 적용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8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제7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달리 적용할지를 놓고 표결했지만, 과반에 미치지 못했다. 노동계는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올해보다 16.3% 오른 시급 1만2000원, 월 250만8000원(월 209시간 기준)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