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美 방산 관련 기업 10곳 이중용도 수출통제…美 제재 맞대응

미국 기업 46곳은 중국 정부 조달 사업 참여 대상 제외

미국과 중국 [사진=AP·연합뉴스]

중국 정부가 미국 방산·드론·희토류 관련 기업을 겨냥한 제재 조치를 발표했다. 미국 국방부가 알리바바와 바이두, BYD 등 중국 기업을 '중국군 지원 기업' 명단에 추가한 데 대한 맞대응이다.

22일 CNBC 등에 따르면 중국 상무부는 이날 MP머티리얼스와 USA레어어스 등 희토류 업체, 틸드론스와 자이아로보틱스 등 드론 제조업체를 포함한 미국 기업 10곳을 수출통제 명단에 올렸다. 이에 따라 중국산 이중용도 품목은 이들 기업에 수출될 수 없게 된다.

명단에는 캘리포니아에 본사를 둔 전자제품 제조업체 에이브옥스, 볼 에어로스페이스 앤드 테크놀로지스, 군사장비 업체 오시코시 디펜스 등도 포함됐다.

중국 재정부도 별도 성명을 내고 미국 기업 46곳을 중국 정부 조달 사업 참여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밝혔다. 대상 기업은 대부분 방산업체로, 록히드마틴과 레이시온 미사일·방어, 제너럴 아토믹스 항공시스템, 제너럴 다이내믹스 랜드시스템, 보잉 방위·우주·안보 부문 등이 포함됐다.

이번 조치는 미국 국방부가 이달 초 이른바 '1260H 명단'을 갱신한 데 대한 보복 성격이다. 1260H 명단은 미국이 중국군을 지원한 것으로 판단하는 기업 목록으로, 알리바바그룹과 바이두, 전기차 업체 BYD 등이 최근 새로 포함됐다.

1260H 명단에 오르더라도 곧바로 제재가 부과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오는 30일부터 미 국방부는 명단에 오른 기업과 직접 계약을 맺을 수 없고 2027년부터는 간접 조달도 제한된다.

중국 당국은 앞서 미국의 조치에 대해 중국 기업의 정당하고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미국이 국가안보를 구실로 차별적 명단을 작성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상무부 대변인은 이날 질의응답 형식의 입장문에서 이번 제재 배경에 대해 "미국 정부가 이른바 '중국군 지원기업' 리스트를 추가 등재한 악의적 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관련 규정에 따라 수출을 금지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미·중 관계를 실질적으로 격화시키기보다는 상징적 성격이 크다고 평가했다. 컨설팅업체 아시아그룹의 한선린 중국 담당 디렉터는 이번에 겨냥된 기업 대부분이 중국 내에서 의미 있는 사업 노출이 거의 없거나 전혀 없다며 중국의 대응이 실질적 긴장 고조라기보다 보복 메시지에 가깝다고 분석했다.

유라시아그룹의 댄 왕 중국 담당 디렉터도 이번 조치가 미국의 온건한 수준의 압박에는 맞대응하되, 양국 관계 전반은 안정적으로 유지하려는 중국의 대응 방식을 보여준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