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펌라운지] 태평양-구글, '온라인 안전 포럼'...디지털 신뢰·아동·청소년 보호 해법 모색

허위정보·딥페이크·온라인 사기 대응부터 아동·청소년 보호 방안까지 폭넓게 조명

정부·산업계·법조계·학계 전문가 한자리에 모여 AI 및 디지털 시대 온라인 안전 과제 논의

17일 열린 구글-법무법인 태평양 포럼에서 각계 전문가들이 패널토론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구글 크리스티 아비자이드(Christy Abizaid) 부사장, 성신여대 김세준 교수, 경찰대 정혜련 교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최선경 이용자정책총괄과장 [사진=법무법인 태평양]

법무법인(유한) 태평양(BKL)과 구글이 17일 서울 종로구 소재 태평양 본사에서 디지털 신뢰와 아동·청소년 보호를 주제로 '온라인 안전 포럼: 디지털 신뢰 구축'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한국 사회에서 증가하고 있는 허위정보와 딥페이크 문제를 비롯해 디지털 환경에서의 아동·청소년 보호 이슈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정부·산업계·법조계·학계 전문가들이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구글 크리스티 아비자이드(Christy Abizaid) 트러스트 앤 세이프티(Trust & Safety) 부사장은 디지털 신뢰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AI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동시에 이용자들이 AI 서비스를 활용해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라고 밝혔다.

또한 아동·청소년 보호와 관련해 "아동 발달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한 기술 혁신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구글은 제품 및 정책 설계 단계에서 아동 발달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준기 태평양 대표변호사는 "AI와 디지털 플랫폼의 발전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한편 디지털 신뢰, 아동청소년 보호라는 새로운 과제를 주기도 했다"며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이고도 지속가능한 대응 방안을 업계, 학계, 정부가 머리를 맞대고 진지하게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 2차관 류제명 차관은 축사에서 "디지털 신뢰는 디지털 혁신과 함께 발전시켜야 할 시대적 과제"라고 강조하며 "인공지능 기본법 역시 기술 변화에 맞춰 함께 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 류신환 비상임위원도 축사를 통해 "디지털 공간은 일상과 경제 생활을 일궈 나가고 민주주의 공론의 장으로 기능하는 삶의 터전"이라며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국가 발전을 위한 과제라고 말했다. 이어 "방미통위는 아동·청소년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디지털 환경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세미나의 첫 번째 세션은 'AI 시대의 디지털 신뢰 구축'이라는 제목 아래 최근 증가하고 있는 온라인 사기 및 딥페이크 대응방안을 조명했다. 구글은 검색 서비스의 순위 알고리즘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사기로 의심되는 콘텐츠의 노출을 최소화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진 패널 토론에는 구글 APAC 트러스트 앤 세이프티 글로벌 인게이지먼트 총괄 노먼 응(Norman Ng), DataLEADS의 크리티카 고엘(Kritika Goel), 고려대 계인국 교수, 태평양 박주성 변호사, 과기정통부 장두원 인공지능안전신뢰정책과장이 참여했다.

장 과장은 "과기정통부는 AI 혁신 가속화와 함께 안전·신뢰 기반 구축 노력을 병행하고 있다"며 "올해 1월 시행된 인공지능 기본법은 AI 발전에 중심을 두면서도 투명성·안전성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규정하고, 산업계 준비 여건을 고려해 규제 적용 유예를 두는 등 현장 안착에 주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두 번째 세션은 '디지털 및 AI 시대의 아동·청소년 성장'을 주제로 진행됐다. 구글은 아동을 디지털 환경으로부터 단순히 차단하는 것이 아니라, 디지털 환경 속에서 스스로를 보호하고 기술을 학습과 성장의 도구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아동·청소년 보호, 존중, 역량 강화를 제품 설계의 핵심 원칙으로 삼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진 패널 토론에는 구글 크리스티 아비자이드 부사장, 성신여대 김세준 교수, 경찰대 정혜련 교수, 방미통위 최선경 이용자정책총괄과장이 참여했다.

최 과장은 "방미통위가 추진하는 것은 아동·청소년의 SNS 이용을 차단·제재하는 것이 아니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라며 "청소년은 정보 접근권과 표현의 자유를 누리는 기본권의 주체인 만큼, 얼마나 많은 선택권을 보장할 수 있는가에 초점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