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5극3특 핵심은 성장엔진…수도권에서 멀수록 두터운 지원"

2차 추경 계획 없어…경제회복·성장 집중

중동전쟁 안정화 전망…최종합의 지켜봐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6일 5극 3특(5개 초광역권-전남 해남과 3개특별자치도) 산업현장 점검일환으로 전남 핵심성장 동력인 해남 솔라시도를 방문, 현장시찰 후 '기업혁신 지원 민관협의체 3차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재정경제부]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지난 16일 "5극3특의 핵심은 지역마다 차별화된 성장엔진을 찾는 것"이라며 "기업이 찾아올 수 있는 경쟁력을 만드는 것이 지역 발전의 출발점"이라고 말했다. 

이날 '5극3특 성장동력 픽 앤 백' 현장방문의 첫 일정으로 해남 솔라시도를 찾은 구 부총리는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첫 방문지로 해남을 선택한 이유에 대해 "해남은 태양광 효율이 뛰어난 지역"이라며 재생에너지를 기반으로 산업을 육성하기에 적합한 지역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태양광 발전도 어떤 방식이 가장 효율적인지 비용과 편익을 따져 가장 싼 전력을 생산해야 한다"며 "기업 입장에서는 저렴하고 안정적인 전력이 공급되면 자연스럽게 투자와 입주가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5극3특 정책은 경제와 생활 두 축으로 구성되지만 결국 경제가 살아야 지역 발전의 모멘텀이 만들어진다"며 "지역 연구기관, 상공회의소, 기업들과 성장 전략을 논의한 것이 매우 의미 있었다"고 평가했다. 

간담회에서는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세제 지원 방향도 언급됐다. 구 부총리는 "서울에서 멀고 상대적으로 어려운 지역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며 "기존처럼 기업 중심이 아니라 근로자에게 직접 혜택이 돌아가는 방식의 차등 지원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그린 대전환은 미래 먹거리와 직결된다"며 "녹색국채 발행 등을 통해 에너지 전환을 앞당기고 저탄소 경제로 신속히 이동하는 것이 국가 경쟁력"이라고 말했다.

미국-이란 전쟁과 고환율, 고유가에 대응하기 위해 2차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검토하는지 묻는 질문에 구 부총리는 1차 추경을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현재는 2차 추가경정예산 편성 여부보다 기존 예산과 1차 추경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활용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며 "올해 예산과 추경을 최대한 활용해 경제 회복과 성장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중동 정세 안정 조짐에 대해 긍정적인 전망을 내놨다. 구 부총리는 "미국과 이란이 양해각서(MOU)를 체결했고 추가 서명 절차도 예정돼 있다"며 "환율 역시 1510원 수준에서 안정세를 보이고 있고, 외국인 투자자들도 다시 국내 시장으로 유입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제유가도 배럴당 80달러 초반대로 내려오며 긍정적 신호가 나타나고 있다"며 "다만 호르무즈 해협 문제와 최종 합의 여부 등을 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종전 이후 경제 전망에 대해서 그는 "수출은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반도체 산업도 당분간 호조세가 예상된다"며 "정부는 AI를 비롯한 미래 산업에 대한 투자를 더욱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메모리반도체뿐 아니라 전력반도체와 센서반도체 분야에서도 충분한 경쟁력이 있다"며 "조선·방산·콘텐츠 산업이 현재 성장을 이끌고 있는 가운데 새로운 성장 아이템을 추가로 확보한다면 한국 경제의 미래는 밝다"고 강조했다.

초과세수 활용 방안과 관련해서는 국가 성장과 양극화 해소를 최우선 원칙으로 제시했다. 구 부총리는 "올해는 반도체 수출 호조와 가격 상승 영향으로 예상보다 세수가 더 걷히고 있다"며 "다만 내년까지 같은 흐름이 이어진다면 이는 일시적 초과세수가 아니라 과세 기반 자체가 확대되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초과세수 활용 방향에 대해 "첫째는 국가 발전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고, 둘째는 양극화 해소"라고 밝혔다. 이어 "국가 발전만 이야기할 수는 없다. 청년과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어려움을 겪는 계층을 위한 지원도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 두 가지 원칙에는 사회적 공감대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