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농지 정상화 특별정비기간에 신규 임차 등재 46% 증가"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사진=유대길 기자 [e-mail]]

정부가 농지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농지대장에 신규 등재된 임차 농지가 1년 전에 비해 4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1일 경기도 화성시 팔탄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 주재로 농지 전수조사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이같이 밝혔다. 

농지 전수조사는 농지 투기 근절과 데이터 기반 농지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조치다. 지난달 18일부터 전국 17개 시·도, 227개 시·군·구, 4273개 읍·면·동을 대상으로 정밀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행정정보와 항공사진을 토대로 기초 정보를 확인하고 심층조사 대상을 분류하는 작업이다. 

이에 농식품부는 읍·면·동 농지 업무 담당자 등 2519명을 대상으로 권역별 교육을 완료했고 농지 조사원 대상 순회 교육도 진행하고 있다. 

전수조사와 함께 다음달까지 농지 임대차 정상화를 위한 특별정비기간도 운영하고 있다. 그동안 농업 현장에서는 구두 임대차 계약 체결 관행으로 인해 실제 경작자를 가려내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는데, 이를 최대한 서면 계약으로 전환하기 위한 기간이다. 

지난달 18일부터 이번달 2일까지 임대차 계약이 신규 등재된 건수는 1만6797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46% 증가했다. 또한 지난달 18일부터 이달 9일까지 농지은행을 통해 임대차계약을 신규 체결한 건수도 1년 전에 비해 61% 늘었다. 

농어촌공사는 오는 8월부터 경기도 전역에 드론드론을 투입해 농지 전수조사를 뒷받침할 방침이다. 경기도 전 지역과 도서·산간·격오지 등 현장 방문이 쉽지 않은 지역을 대상으로 드론 촬영을 지원한다는 구상이다. 

송 장관은 "농지 전수조사 추진 상황을 직접 챙기고, 현장과 긴밀하게 소통하며 밀착 지원할 것"이라며 "전수조사가 농지 투기를 근절하고 농지가 농업인을 위해 제대로 활용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