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보 창립 30주년…"금융일상 지키는 안전망으로 도약"

  • 김성식 사장 "예금보험제도 전환기…평시에도 선제적 역할"

사진예금보험공사
김성식 예금보험공사 사장이 창립30주년 기념행사가 말하고 있다. [사진=예금보험공사]

예금보험공사가 창립 30주년을 맞아 금융위기 대응 중심의 역할을 넘어 국민의 금융일상을 보호하는 금융안전망으로 도약하겠다는 비전을 내놨다.

예금보험공사는 1일 서울 중구 본사에서 창립 30주년 기념식을 열고 ‘신뢰로 쌓아온 금융안정, 든든히 지켜낼 국민일상’을 슬로건으로 새로운 비전과 향후 과제를 발표했다. 예보는 1996년 6월 1일 설립된 이후 외환위기, 글로벌 금융위기, 저축은행 부실사태 등 주요 금융위기 국면에서 공적자금 투입·회수와 부실금융회사 정리 등을 담당해왔다.

김성식 예보 사장은 기념사에서 “저축은행 특별계정은 올해 말, 예보채상환기금은 내년 말 존속기한이 도래한다”며 “예금보험제도의 근간을 새롭게 설계해야 하는 전례 없는 전환기를 맞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위기상황뿐 아니라 금융일상에서도 국민이 예보를 더욱 신뢰할 수 있도록 금융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을 선제적으로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보는 이날 ‘국민의 금융일상을 지키고 금융에 안정을 더하는 KDIC’를 새 비전으로 선포했다. 기존 예금자 보호 기능을 넘어 금융계약자 보호와 금융제도 안정성 유지라는 본연의 역할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김 사장은 향후 과제로 금융안정 기능 강화를 제시했다. 그는 위기 발생 전 부실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금융안정계정 도입과 뱅크런 등 급박한 상황에서 계약이전 등 행정처분을 신속히 할 수 있는 신속정리제도 마련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언급했다.

예금보호한도 상향 이후 적정 목표기금 규모와 예금보험료율을 다시 산정하는 등 예금보험료 부과체계 정비 필요성도 강조했다. 예보는 지난해 9월 예금보호한도를 24년 만에 기존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한 바 있다.

예보는 창립 30주년을 기념해 예금보험제도와 금융안정 연구를 담은 ‘新예금보험론’과 지난 30년의 성과를 정리한 ‘예금보험공사 30년사’도 발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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