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체납관리단 1석5조 효과…지방정부도 시행하게 해야"

조세 정의 실현·재정 확보·생산적 일자리 확충 등

 

이재명 대통령이 27일 부산 해운대구에서 제4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개최 준비 현황 보고회를 마친 후 이석하고 있다. 한국이 의장국인 제48차 세계유산위원회는 오는 7월 부산에서 열린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국세청이 운영하는 국세·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을 격려했다.
 
이 대통령은 27일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체납관리단이 80일 만에 체납 국세 100억원을 거둬들였다는 보도를 소개하며 "국세청 공직자 여러분과 임광현 국세청장님, 잘하고 계신다"고 적었다.
 
이어 체납관리단의 활동에 대해 "조세 정의 실현, 재정 확보, 생산적 일자리 확충, 체납장부 정리, 복지 대상자 발굴 등 1석 5조의 효과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지방정부도 이번 선거가 끝나면 다 시행하게 해야겠지요?"라고 적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체납 세금의 징수 인력을 늘리더라도 인건비 이상의 세수 증대 효과가 있는 데다 고용 창출까지 할 수 있다며 과감하게 자원을 투입하라고 여러 차례 당부했다.
 
국세청은 이날 예산 42억원을 들여 500명 규모로 지난 3월부터 가동한 체납관리단이 체납액 99억7700만원을 징수했다고 밝혔다. 하반기에는 기간제 근로자 9500명을 추가 선발해 체납관리단을 확대 가동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