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스토킹 가해자의 동선을 실시간으로 추적하는 모바일 앱 개발에 성공한 뒤 첫 시연에 나섰다.
27일 법무부는 위치 추적 중앙 관제 센터에서 기자단 체험 행사를 열고, 스토킹 가해자의 위치와 동선을 피해자가 직접 확인할 수 있는 모바일 앱을 최초로 공개했다.
모바일 앱의 이름은 '스토킹 가해자 위치 알림'으로 법무부는 다음 달 24일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날 시연된 앱에서는 전자발찌를 찬 스토킹 가해자가 일정 거리 안으로 접근하자, 피해자의 스마트폰 화면에 가해자의 실시간 이동 경로가 담긴 지도가 선명하게 나타났다. 동시에 보호관찰관이 피해자에게 상황을 알리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가해자를 신속히 검거하는 모습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었다.
이번 서비스는 그간 관제 센터에서만 파악하던 가해자의 위치 정보를 피해자에게 실시간으로 공유한다는 점이 핵심이다.
기존에는 가해자가 접근할 경우 관제 센터를 거쳐 피해자에게 전화로 통보되는 방식이었으나, 이제는 피해자가 자신의 스마트폰 앱을 통해 가해자의 위치를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이날 행사에 참여한 법무부 명예보호관찰관인 배우 윤박 씨는 직접 앱을 체험한 뒤 "국가 기관의 즉각적인 출동도 든든하지만, 가해자가 어디서 오는지 직접 확인하니 막연한 불안감이 대처 가능한 상황으로 바뀌는 느낌을 받았다"며 긍정적인 소회를 밝혔다.
함께 자리한 기자단은 앱의 직관성과 정보 보안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으며, 실제 전자발찌 착용 및 관제 경보 처리 과정을 체험하며 전자 감독 제도의 실효성을 점검했다.
법무부는 시행 전까지 시스템 안정성을 최종 점검하고, 다음 달 말부터 본격적으로 스토킹 피해자 보호 현장에 앱을 활용할 예정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정부 출범 이후 1:1 전자감독 확대와 위치 알림 서비스 도입 등 국민 안심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 왔다"며 "오늘 시연회에서 나온 의견을 적극 반영해 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빈틈없는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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