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ABC 뉴스룸] "지각 밥 먹듯 해도 차관급 대우?" 연봉 1억 5천 받고 집 앞 식당서 결제한 이북5도지사 충격적 복무 실태

 

[단독] 지성호 함북지사, 상습 지각·업추비 부정 사용 의혹

서울 구기동 이북5도청 앞.

검정색 승용차 한 대가 지나갑니다.
해당 차량은 지성호 함경북도지사의 관용 차량으로, 출근 시간이 훌쩍 지난 9시 45분에서야 차량은 이북5도청사로 진입했습니다.
 
ABC와 아주경제 탐사보도팀이 지난달 30일부터 이번달 11일까지 이북5도지사들의 출근 실태를 점검한 결과, 해당 기간 지 지사는 단 한 차례도 정시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차관급 정무직 공무원 역시 일반 국가공무원과 마찬가지로 오전 9시 출근, 오후 6시 퇴근이라는 기본 근무 기준을 적용받지만 지 지사는 별도의 휴가나 출장 신청없이 해당 규정을 어긴 겁니다.

문제는 이 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이북5도지사 업무추진비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 지사는 최근 6개월 동안 총 44회에 걸쳐 827만원의 업추비를 사용했습니다.
 
이 가운데 근무지인 서울을 벗어난 결제는 18건으로 전체의 40.9%에 달했고, 자택이 있는 인천 서구에서 차량으로 약 10분 이내 거리에 있는 식당에서 이뤄진 결제는 총 6회 148만4000원이었습니다.
전체 결제액의 17.9%였습니다.
 
가장 자주 결제가 이뤄진 곳은 자택에서 약 6㎞ 떨어진 A식당이었고, 가장 가까운 결제 장소는 자택에서 약 2㎞ 떨어진 B식당이었습니다.
특히 자택 인근 결제가 금요일 저녁이나 주말에 이뤄진 것으로 확인돼 공적 목적의 업추비가 사적으로 사용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됩니다.
 
정부의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르면 업추비는 공적인 직무 수행을 위해 사용돼야 하며 법정공휴일이나 토·일요일, 관할 근무지와 무관한 지역에서 사용할 경우에는 그 불가피성을 입증해야 합니다.
 
앞서 북향민 출신으로 북한 인권운동을 행해온 지 지사는 제21대 국회의원 퇴임 후 2024년 8월 윤석열 전 대통령에 의해 함경북도지사로 임명된 바 있습니다.
 
지 지사 측은 취재진에 "복무 처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점에 대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며 업무추진비와 관련해선 "규정에 적절하지 않게 사용된 부분이 있다면 유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탐사보도] '실효성 논란' 이북5도위, 조직 개편 논의 시급

대한민국 헌법상 미수복 지역을 상징적으로 관할하며 실향민과 북향민을 지원하는 행정안전부 산하 '이북5도위원회'가 각종 논란으로 도마 위에 올랐다. 최근 지성호 함경북도 지사의 복무 태만과 업무추진비 사적 유용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기관의 기형적인 예산 구조와 과도한 예우에 대한 근본적인 쇄신 요구가 커지고 있다.
 

차관급 도지사의 기강 해이…주말 자택 근처서 '업추비' 결제

차관급 정무직 공무원인 지성호 함북지사는 점검 기간 중 단 한 차례도 정시 출근(오전 9시 출근, 오후 6시 퇴근)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명백한 복무 태만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이다. 전체 결제 내역의 40%가 주 근무지인 서울을 벗어나 결제되었으며, 특히 주말이나 금요일 저녁 지 지사의 자택(인천) 근처 '양꼬치 식당' 등에서 집중적으로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지사 측은 다음과 같이 해명했다.

국내 정착 탈북민의 약 50%가 함경북도 출신이며, 지사의 자택 인근에 많이 거주하고 있다. 탈북민 모임에 참석해 격려하고 소통하는 과정에서 친숙한 요리인 양꼬치 식당을 자주 이용하게 된 것이다.

하지만 시민단체 등에서는 세금의 사적 유용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며 기관 차원의 명확한 전수 조사가 필요하다고 비판하고 있다.
 

배보다 배꼽이 큰 예산 구조…관용차는 '최고급 세단'

이북5도위원회의 비효율적인 예산 및 조직 운영 방식도 논란의 중심에 섰다. 현재 이북5도위의 실제 실무 인력은 28명에 불과하며, 실질적인 행정권(징세, 행정 서류 발급 등)이 없는 상징적 기관이다. 그럼에도 도지사들에게는 1명당 연봉 약 1억 5,000만 원과 최고급 관용차가 지급된다.

특히 작년에는 관용차를 공공기관 최고가 차종에 속하는 제네시스 G80 전기차로 전면 교체했다. 친환경차 의무 도입 규정을 따랐다고는 하나, 차량 5대의 연간 임차료만 1억 2,440만 원에 달하며 기사 인건비와 유류비는 별도다.

전체 예산 구조를 살펴보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이다.

"체감 안 돼" 실향민의 쓴소리 vs "명예직 전환 시 사각지대 우려"

이러한 상황에 대해 당사자인 실향민과 북향민들의 시선은 싸늘하다. 실향민 2·3세대 및 활동가들은 이북5도위의 실효성에 강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 실향민 및 북향민 측 반응

  • "체육대회에 가서 수건 한 장 받아오는 것 외엔 체감되는 지원이 없다."

  • "대다수가 모르는 행사에 수억씩 세금을 쓰지 말고 차라리 구호 단체에 예산을 넘겨라."
     

국회에서는 이북5도청 '전면 폐지론'과 예산 절감을 위한 '도지사 무보수 명예직 전환' 법안이 맞서고 있다. 차관급 예우 비용을 줄여 실제 사업비와 실무 조직에 투자하자는 취지다.

반면, 도지사들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정경조 평안남도 지사와 명계남 황해도 지사는 관용차와 업추비를 철저히 공무에 사용하고 있다고 반박하며, 예산 구조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지성호 지사의 개인적 일탈 논란이 기관 전체의 '무용론'으로 번지고 있는 가운데, 설립 77년 차를 맞은 이북5도위원회가 헌법적 상징성에 걸맞은 쇄신안을 내놓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자체 핵잠 2030년대 건조… 자주국방 속도

제1회 미래국방전략위원회 회의가 열린 해군잠수함사령부입니다. 국방부는 이 자리에서 독자 기술로 핵추진잠수함을 건조하는 '장보고 N 프로젝트' 기본계획을 전격 공개했습니다. 계획안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2030년대 중반까지 첫 자체 핵추진잠수함을 건조하고, 2030년대 후반에 전력화할 방침입니다. 비확산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핵무기를 개발하지 않고 저농축 우라늄을 연료로 사용하며, 국내 조선소에서 건조한다는 원칙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자주국방의 강력한 의지를 나타냈습니다. 이 대통령은 핵추진잠수함이 우리 안보를 스스로 책임지겠다는 의지의 상징이라며, 인적 역량 강화를 주문했습니다. 이어 한·미 동맹의 건강한 발전을 위해 전시작전통제권의 조기 환수도 차질 없이 신속하게 진행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확고한 자주국방 체계가 확립되어야만 동맹국 간의 존중과 연대도 더욱 굳건해질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핵잠 도입의 최대 관건은 소형 원자로에 들어갈 저농축 우라늄의 안정적인 확보입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미국과 군사용 핵물질 이전을 위한 별도 협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달 중순 미 국무부와 에너지부 고위 관계자들이 방한해 실무그룹 회의를 출범할 예정이지만, 미 의회의 승인과 부처 간 이견 조율은 과제로 남아있습니다. 한편 정부가 안보 핵심 계획을 발표한 직후, 북한은 서해상으로 근거리 탄도미사일 수 발을 발사하며 도발을 감행해 군 당국이 대비태세를 강화했습니다.

[심층분석] 韓 첫 핵추진잠수함 개발 공식화…30년대 진수

정부가 대한민국 최초의 핵추진잠수함 개발 기본계획을 국내외에 공식 발표했다. 이른바 ‘장보고 N사업’으로 명명된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국방부는 2030년대 중반까지 1번함을 진수하고, 2030년대 후반 이후 본격적으로 전력화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정부는 원자력을 추진 동력으로만 활용할 뿐, 핵무기 개발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전략핵 아닌 '핵추진'… 핵무장 가능성 일축

이번에 정부가 추진하는 잠수함은 핵무기를 탑재하는 전략핵잠수함이 아닌, 원자로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핵추진잠수함이다.

• 비핵화 원칙 고수: 정부는 "어떠한 형태의 핵무기도 보유하거나 개발하지 않겠다"며 국제사회의 우려를 일축했다.

• 저농축 우라늄 사용: 잠수함의 핵연료로는 농축도 20% 미만의 저농축 우라늄을 사용할 방침이다.

• 국제 신뢰 구축: 미국과의 긴밀한 소통은 물론,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협력해 철저한 안전조치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북핵 위협 대응할 '수중 킬체인' 핵심 전력

군사적 측면에서 핵추진잠수함의 도입은 수중 작전 능력의 비약적인 상승을 의미한다. 기존 디젤 잠수함이 안고 있던 장기간 수중 체류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 작전 능력 극대화: 원자로를 통해 추진력을 얻어 속도가 빠르고 작전 반경이 넓으며, 장기간 은밀한 수중 작전이 가능하다.

• 수중 킬체인 구현: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핵추진잠수함이 북한의 잠수함 전력을 신속하고 은밀하게 감시·추적함으로써 수중 킬체인 구현에 핵심적인 기여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내 기술로 독자 건조… 방산·산업 시너지 기대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핵추진잠수함 건조를 두고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를 우리 스스로 책임지겠다는 의지의 상징"이라며 자주국방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 독자적 개발 및 건조: 전력 유지와 정비의 자립성을 위해 플랫폼과 추진체계 모두 국내에서 직접 개발하고 건조한다.

• 산업 융합 효과: 이미 세계적 수준에 도달한 국내 민간 조선 및 원전 기술을 십분 활용한다. 방산, 조선, 원자력, 전자 기술이 결합된 복합 사업으로 일자리 창출과 지역 산업 경쟁력 강화 등 국가 산업 전반에 긍정적인 파급 효과가 기대된다.
   

핵심 변수는 '한미 협력'… 미 국무부 대표단 방한 예정
국내 독자 추진 사업이지만, 핵연료 조달과 비확산 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한미 간의 긴밀한 협력이 필수적이다.

• 한미 실무그룹 출범: 지난해 한미 정상회담 합의의 연장선에서, 앨리슨 후커 미 국무부 정무차관이 이끄는 대표단이 수주 내로 서울을 방문할 예정이다.

• 향후 과제: 대표단 방한을 계기로 핵추진잠수함 건조 및 핵연료 조달 이행을 위한 실무그룹이 본격 출범하며, 향후 구체적인 기술 협력과 연료 공급 방식이 사업 속도를 결정지을 전망이다.

방탄소년단, 美 AMA서 두 번째 '대상' 쾌거

그룹 방탄소년단이 미국의 3대 대중음악 시상식 중 하나인 '아메리칸 뮤직 어워즈'에서 통산 두 번째 대상을 거머쥐었습니다. 방탄소년단은 미국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의 MGM 그랜드 가든 아레나에서 열린 '2026 아메리칸 뮤직 어워즈'에서 최고 영예인 '올해의 아티스트' 상을 수상하며 세계 음악 시장의 정점임을 다시 한번 증명했습니다. 지난 2021년에 이은 역대 두 번째 대상 수상입니다.
 
이번 시상식에서 방탄소년단은 테일러 스위프트, 브루노 마스, 레이디 가가 등 전 세계 음악계를 이끄는 쟁쟁한 팝스타 9명과 대상을 두고 치열한 경합을 벌인 끝에 트로피를 차지했습니다. 방탄소년단은 대상뿐만 아니라 히트곡 '스윔(SWIM)'으로 '송 오브 더 서머' 타이틀까지 추가로 확보하며 글로벌 음악 시장 내 독보적인 영향력을 과시했습니다.
 
이번 수상은 작년 3월부터 올해 3월까지 집계된 빌보드와 루미네이트의 객관적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해졌습니다. 음원과 음반 판매량은 물론, 글로벌 스트리밍 횟수, 라디오 방송 청취율, 대규모 투어 수익 등 전 세계 팬덤의 전방위적인 활동 지표가 고루 반영된 결과라는 점에서 방탄소년단의 굳건한 글로벌 펀더멘털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방탄소년단이 이 시상식에 직접 참석한 것은 군 복무 등으로 인해 지난 2021년 이후 약 5년 만입니다. 2018년 첫 수상 이후 그룹과 솔로 활동을 통틀어 총 14개로 늘어난 이들의 AMA 트로피 행진은 K팝의 외연을 넓힌 대기록으로 평가받습니다. 공백기가 무색한 이번 대상 수상은 K팝 역사에 또 하나의 거대한 이정표로 남게 됐습니다

카카오 노사 오늘 최종 조정…공동파업 갈림길

카카오 노사가 오늘(27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서 2차 조정 회의를 열고 최종 판가름을 벌입니다. 이번 조정은 카카오 본사를 비롯한 주요 계열사들의 공동 파업 여부를 결정짓는 중대한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보상 체계를 둘러싼 노사 간의 팽팽한 입장 차이가 끝내 좁혀지지 않을 경우, 카카오 공동체 창사 이래 첫 대규모 공동 파업이라는 초유의 사태로 이어질 수 있어 ICT 업계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앞서 카카오 노조는 카카오 본사와 카카오페이, 카카오엔터프라이즈 등 5개 법인 조합원을 대상으로 파업 찬반투표를 진행해 압도적인 찬성으로 가결시킨 바 있습니다. 이미 4개 계열사는 조정 중지 결정으로 쟁의권을 확보한 상태이며, 마지막 남은 카카오 본사의 조정 절차가 바로 오늘 마감됩니다. 오늘 지노위에서 조정 중지 결정이 내려지면, 이들 5개 공동체 법인은 합법적으로 파업을 벌일 수 있는 공동 쟁의권을 최종 확보하게 됩니다.
 
이번 갈등의 핵심은 성과급을 비롯한 보상 체계의 형평성 문제입니다. 노조 측은 사측이 지난해 호실적을 바탕으로 경영진에게는 수십억 원대 규모의 파격적인 성과급을 지급하면서도, 직원들에게는 불투명하고 납득하기 어려운 지급 기준을 제시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500만 원 상당의 양도제한조건부주식, 즉 RSU를 성과급 산입 범위에 포함할지 여부를 두고 노사 양측이 한 치의 양보 없이 대치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카카오 사측은 지난 1차 조정 이후 기한을 연장하며 원만한 합의를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입장을 원론적으로 밝혔습니다. 그러나 오늘 오후 3시에 시작되는 최종 조정 회의에서 극적인 타결을 이루지 못할 경우, 카카오 전반의 서비스 네트워크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플랫폼 대란으로 이어질 수 있는 노사의 막판 협상 결과에 시장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슬기로운 투자생활] AI 투자 열풍에 반도체 훈풍…국내 경기 체감도 최고조

▲ 강력한 AI 투자 사이클…악재 뚫고 글로벌 호황 견인
오늘 경제 브리핑은 전 세계 시장을 뒤흔들고 있는 AI 투자 열풍 소식으로 시작합니다. 최근 고유가와 고금리 여파로 소비 심리가 다소 위축됐다는 뉴스 많이 접하셨을 텐데요. 하지만 시장의 실제 돈 흐름은 전혀 다른 방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바로 인공지능, AI를 중심으로 한 기업들의 강력한 투자 사이클이 전례 없는 호황을 이끌고 있기 때문입니다. 악재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AI 발 투자 엔진이 글로벌 경제의 판도를 어떻게 바꾸고 있는지 집중 분석해 드립니다.
 
▲ 마이크론 시총 1조 달러 돌파…빅테크 투자 우려 해소
가장 상징적인 사건은 미국 반도체 기업 마이크론의 시가총액 1조 달러 돌파입니다. 미국 증시 역사상 12번째이자, 올해 들어 월마트에 이어 두 번째로 1조 달러 클럽에 가입한 건데요. 중동 리스크와 국채 금리 급등이라는 메가톤급 악재 속에서도 반도체 지수가 이토록 거침없는 랠리를 이어가는 건, AI 보급 확대로 인한 무형자산과 설비투자가 동시에 폭발하고 있어서입니다. 빅테크 기업들의 과도한 투자 지출 우려를 나타내던 신용위험지표, 즉 CDS도 하향 안정세를 보이며 시장의 수익성 우려를 말끔히 씻어내고 있습니다.
 
▲ 국내 기업 체감경기 '최고'…반도체 수출 호조 주도
이러한 미국의 강한 투자 사이클은 우리 경제에도 고스란히 훈풍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고유가 충격 속에서도 국내 기업들의 체감경기를 나타내는 경제심리지수가 3년 7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는데요. 특히 대기업과 수출 기업을 중심으로 경기 낙관론이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반도체 슈퍼 사이클 덕분에 대미국과 대중국 수출이 동시에 큰 폭으로 회복된 결과입니다. 1분기 깜짝 성장에 이어 2분기 성장률 저하를 우려하던 목소리도 이번 기업 심리 반등으로 상당 부분 완화되는 모습입니다.
 
▲ AI 반도체 수혜 지속 전망…글로벌 투자 탄력 기대
과거 90년대 IT 투자 붐을 뛰어넘는 이례적인 AI 투자 호황은 당분간 글로벌 경기와 주가에 우호적인 버팀목이 되어줄 것으로 보입니다. 하반기에도 주요국들의 설비투자가 지속되면서, 우리 반도체 산업의 수혜 기간 역시 생각보다 더 길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향후 지정학적 리스크가 잦아들고 유가까지 안정된다면 글로벌 투자 사이클은 한층 더 강한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변화하는 시장 흐름 기민하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제작=AB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