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 당국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서울구치소에서 독방 3개를 사용하고, 이른바 '소지'로 불리는 수용동 청소부의 전담 수발을 받는 등의 특혜가 이뤄지고 있다는 유튜브 채널의 주장을 반박했다.
법무부는 "'봉지욱의 오프더레코드' 등 유튜브 채널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특혜를 누리고 있다고 방송된 바 있으나,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26일 밝혔다.
앞서 해당 채널은 지난 23일 윤 전 대통령이 거실 3개 문을 열어 놓은 채 마음껏 사용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또 수용동 청소부 2명이 윤 전 대통령을 전담 수발하고, 윤 전 대통령을 위해 수용자 주·부식이 현저히 개선됐다고도 언급했다.
법무부는 "윤 전 대통령은 현재 일반 수용 거실과 동일한 독거실 1개만을 사용하고 있다"며 "다만 다른 사람과의 불필요한 접촉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차단막을 설치하고, 인접한 거실을 수용자가 없는 공실로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윤 전 대통령을 전담하는 수용동 청소부는 존재하지 않고, 해당 수용동의 청소부는 업무상 필요시에만 출입하고 있다"며 "서울구치소는 법령에 따라 수용자에게 지급되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식사를 제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이 구치소에서 인터넷을 사용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과거 구치소 내에서 노트북과 무선 인터넷을 제공한 사실은 없었고, 교정시설 내부에는 무선 인터넷망이 구축돼 있지 않다"고 부연했다.
해당 채널은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이 외부에 장시간 체류하고, 간부급 교도관이 개인적으로 외부 음식물을 제공했다는 내용도 방송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이 전 장관은 일반 수용자와 동일하게 접견·운동을 실시 중이고, 거실 밖으로 나오는 별도의 특혜를 받았다는 것은 사실무근"이라며 "간부급 교도관이 외부 음식물을 반입해 제공했다는 것은 전혀 확인되지 않은 내용"이라고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는 "최소한의 사실 확인 절차도 없이 일방적으로 허위 내용을 방송한 점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중이다. 이 전 장관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징역 9년으로 형량이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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