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어난 포용, 커진 부담] 갈수록 늘어나는 청구서…출연 확대에 관치 논란 불씨

금융사 감독·평가 지표에 포용금융 실적 포함 가능성

채권 소각에 대출 공급, 서민금융 재원 출연까지 부담

[사진=연합뉴스]

은행권의 포용금융이 확대되면서 취약차주 지원 규모도 늘고 있지만 그 이면에는 금융사의 재원 부담이 있다. 금융권 내부에서는 취약계층 지원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포용금융 실적이 사실상 새로운 감독·평가 기준으로 굳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동시에 제기하고 있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6일 국무회의에서 "포용금융을 얼마나 실현했는지 평가해서 이익이나 불이익을 주거나 제도적으로 강제할 방법은 없느냐"며 "지금은 (금융사들의) 선의에 의존하고 있는 것 아니냐"고 이억원 금융위원장에게 물었다.

이는 중저신용자 대상 포용금융 실적을 금융기관 평가와 관리 지침에 반영하는 방안을 언급한 것으로, 금융권에서는 이를 단순 권고를 넘어 향후 감독·평가 체계와 연계될 수 있는 신호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은행권은 이미 취약차주 지원 확대에 상당한 재원을 투입하고 있다. 장기 연체채권 소각과 정책성 금융 공급 규모도 해마다 커지는 추세다. 올해 중 소각 예정인 장기 미회수 특수채권 규모는 총 3351억원으로 집계됐다. 신한은행이 2694억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KB국민은행(335억원)과 우리은행(322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

신용이력 부족으로 기존 금융 시스템에서 배제되기 쉬운 청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금융 수요도 급증하고 있다. 대표적인 포용금융 민관협력 사례인 '청년미래이음대출'은 3월 출시 이후 한 달 만에 목표 대비 134% 수준인 47억5000만원이 공급됐다. 일평균 신청 건수는 1700여건에 달한다. 재원은 KB·신한·우리금융 등이 각 1000억원씩 출연한 자금으로 마련됐다.

은행권은 이와 별도로 취약계층 지원책도 강화하고 있다. KB국민은행은 저신용등급 개인사업자 고객이 연 5% 넘는 대출 금리의 이자액을 원금 상환에 활용해 채무 부담을 덜어주는 프로그램을 이달 중 도입할 계획이다. 1만명 이상이 금융비용 완화 등 혜택을 받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신한은행도 개인사업자 고객 대상으로 5% 초과 이자를 환급해주는 프로그램을 지난 1월 30일부터 시행 중이다. 상반기 중으로 저축은행의 고금리 대출을 은행권으로 갈아타게 해주는 '대환전용 대출'을 출시할 예정이다. 

문제는 포용금융 확대 과정에서 그만큼 은행권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은행들은 자체 프로그램 외에도 각종 공적 재원 마련에 참여하고 있다.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 규모는 지난해 4348억원에서 올해 6321억원으로 확대됐다. 정책서민금융 공급 규모도 2024년 5조6000억원에서 올해 7조2000억원으로 28.5% 증가했다. 올해 1~2월 공급액만 2조원 수준이다.

이는 취약계층의 채무 부담 완화와 신용회복 지원을 위한 포용금융 일환이지만, 일각에서는 민간 금융회사에 정책 부담이 과도하게 집중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포용금융이 실질적인 자립 지원보다 단순 공급 실적 경쟁으로 흐를 가능성을 경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공급 규모 확대나 채무 감면 실적만으로 성과를 평가할 경우 보여주기식 지원이나 부실 확대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금융권 관계자는 "정상상환율과 신용회복 이후 경제활동 복귀율, 재연체율 등 실질적인 자립 성과까지 함께 포용금융을 평가하는 체계가 필요하다"며 "지원 규모 확대가 반복될 경우 금융회사 부담이 누적되고, 결국 그 비용이 금융 소비자에게 전가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