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고유가 추가지원금·지역건설 활성화로 민생경제 대응

1차 고유가 피해지원금 대상 90% 이상 신청, 인천e음 비율 57%

지역건설업체 공동도급 49%·하도급 70%, 용적률 인센티브 20% 추진

[사진=인천시]

인천광역시가 고유가 피해지원금 추가 지급과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대책을 함께 추진하며 취약계층 생활 안정과 지역업체 수주 확대를 민생경제 대응의 양대 축으로 잡았다.

지난달 27일부터 5월 8일까지 진행된 1차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 접수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지급 대상자 22만256명 가운데 90% 이상이 신청을 마친 것으로 집계됐다.

1차 접수는 신용·체크카드와 인천사랑상품권인 인천e음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인천e음 신청 비율이 57%로 나타나 지역화폐를 통한 지급 수요가 신용·체크카드보다 높았다. 시는 오는 11일부터 7월 3일까지 1차 지급 대상자인 취약계층에게 1인당 5만원의 '인천형 역차별 해소지원금'을 추가 지급한다.

이번 인천형 지원금은 정부 고유가 피해지원금이 비수도권보다 낮게 책정된 데 따른 보전 성격의 지원책으로, 지급 방식은 인천사랑상품권인 인천e음으로 단일화됐다. 온라인 신청은 인천e음 앱에서 24시간 가능하고, 오프라인 신청은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진행된다.

신청 초기 혼잡을 줄이기 위해 5월 11일부터 22일까지는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요일제가 적용되며 이후에는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 월요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가 1·6인 시민, 화요일에는 2·7, 수요일에는 3·8, 목요일에는 4·9, 금요일에는 5·0인 시민이 신청하는 방식이다.

시는 신청과 지급 과정에서 전산 오류와 현장 혼선을 줄이기 위해 4월 23일부터 전담팀을 구성해 군·구, 중앙부처, 지역화폐 운영사와 사전 점검을 진행했다.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는 전담 창구 운영 상황, 전산 시스템 가동 여부, 현장 안내 인력 배치, 인천e음 무기명카드 수급 상황 등을 점검하도록 했다.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와 장애인 1인 가구를 위해서는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도 운영된다. 대상자가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전화로 요청하면 담당 공무원이 가정을 방문해 신청서 접수부터 인천e음 카드 전달까지 지원하는 방식이다. 다만 같은 가구 안에 대리 신청이 가능한 가구원이 있는 경우에는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 대상에서 제외된다.

5월 18일부터 7월 3일까지는 소득 하위 70% 이하 가구와 1차 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시민을 대상으로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신청이 진행된다. 신용·체크카드는 카드사 누리집과 연계된 은행 창구에서 신청할 수 있고, 인천사랑상품권은 인천e음 앱 또는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시는 지원금 사용 기한을 8월 31일까지로 안내하고, 사용 지역과 신청 마감일, 사용처를 집중 홍보해 실제 소비가 지역 상권으로 이어지도록 관리할 방침이다. 부정 수취와 불법 현금화 등 부정 유통을 막기 위해 중고거래 사이트 실시간 모니터링도 병행한다.

민생 지원과 함께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대책도 시행된다. 시는 고금리와 고물가로 위축된 건설 경기 회복을 위해 '2026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계획'을 확정하고, 지역업체 수주 확대를 핵심 목표로 제시했다.

추진 전략은 원·하도급 관리 지원, 수주 확대 정책 지원,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정책 강화, 신규 정책 도입 등 4개 분야로 구성됐다.

원·하도급 관리 지원 분야에서는 지역 업체 공동도급 비율 49% 이상, 하도급 참여 비율 70% 이상을 권장하고, 일정 규모 이상 공사에 대한 관리 기준도 강화한다. 300억 원 이상 공공공사와 265억 원 이상 민간공사에는 하도급 상생협력 계획서 제출 관리를 강화해 지역 업체 참여 여부를 점검하는 방식이 적용된다.

수주 확대 정책 지원 분야에서는 도시·주거환경정비사업에 지역업체가 참여할 경우 제공되는 용적률 인센티브를 기존 10%에서 최대 20%까지 높인다. 시는 민간 정비사업에서도 지역업체가 참여할 유인을 키워 지역 건설업체의 수주 기회를 넓히겠다는 계획이다.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정책 강화 분야에서는 오는 9월 '인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만남의 날'을 열어 대형 건설사와 지역 하도급 업체 간 일대일 매칭을 지원한다. 지역 하도급률이 낮은 현장과 대형 건설사 본사를 직접 방문하는 상생협력 회의도 이어가고, 지역 자재와 장비 사용 확대를 함께 요청할 예정이다.

신규 정책으로는 공공입찰 실태조사 제도 도입이 추진된다. 시는 올 하반기부터 전담 조사팀 구성에 필요한 인력 확보와 운영체계 마련에 착수하고, 내년 중 전담 조사팀을 구성해 공공공사 낙찰 업체의 등록기준 충족 여부를 상시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 항목에는 자본금, 시설, 장비, 기술인력 등이 포함되며 부적격 업체가 확인될 경우 무관용 원칙에 따라 행정 조치를 진행한다.

이번 두 사업은 취약계층에게 직접 지원금을 지급해 생활비 부담을 낮추는 단기 민생 대책과, 지역 건설업체의 수주 구조를 개선해 지역경제 기반을 보강하는 산업 대책으로 나뉜다.

시는 지원금 신청·지급 과정에서는 현장 창구와 전산 시스템을 관리하고, 건설산업 분야에서는 공공공사와 민간 정비사업의 지역업체 참여 비율을 높이는 방식으로 정책 집행을 이어갈 방침이다.

한편 인천시는 지난 4월 민생 추경을 통해 인천e음 캐시백 확대, 주유비 환급, 고유가 피해지원금 추가 지급, 택시·화물차 지원, 농어업인 수당 지급 확대 등을 함께 편성했다.

인천e음 주유비 환급은 인천사랑상품권 가맹 주유소 이용 시 20% 캐시백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고유가 피해지원금과 함께 시민 체감형 물가 대응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