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고유가 피해지원금, 80% 진행…최고가격제 덕 물가 경감 효과"

중동전쟁 대응 특위 "실 대상자에 1.4조원 지급…순조롭게 진행 중"

주유소 카드 수수료 인하도 언급 "추가 논의…與, 중재하기로 결정"

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중동전쟁 경제대응특위 5차 회의에서 유동수 위원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당정은 7일 중동전쟁으로 발생한 민생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추진한 고유가 피해지원금이 약 80% 수준으로 진행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최고가격제가 물가 상승분을 상당 부분 경감시키는 데 일조했다고 평가했다.

더불어민주당 중동전쟁 경제대응특별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정부와 5차 회의를 개최, 고유가 피해지원금과 최고가격제 등 중동 위기를 대응하기 위한 방안 등에 대해 전반적으로 점검했다.

특위 간사를 맡은 안도걸 의원은 회의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가장 국민적 관심사가 높은 고유가 피해지원금의 경우 배정된 전체 예산 4조8000억원 중 약 80% 수준인 3조8000억원이 행정안전부를 통해 집행됐다"며 "중요한 건 지원금이 현장에서 실 대상자에게 지급되는지에 대한 여부인데, 그 기준으로는 1조4000억원이 집행됐다.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안 의원은 중동 지역의 긴장감이 계속되며 물가 상승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 속 석유 부분에 대한 최고가격제와 유류세 인하 조치 덕분에 4월 물가 상승률이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최고가격제와 유류세 인하 조치가 없었다면 지난 4월 물가상승률이 실제 기록된 2.6%포인트(p)보다 1.2%p가 높은 3.8%p를 기록했을 것"이라며 "물가 상승분의 3분의 1을 경감시키는데 최고가격제와 유류세 인하가 기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모든 생산비, 소비자 물가에 영향을 미치는 석유 가격 안정에 신속히 대응한 결과 국민 생활 물가가 안정되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당정은 이날 금융위원회로부터 주유소 카드 수수료 인하 문제와 관련해 보고를 받았다고 전했다.

안 의원은 "카드사와 주유소, 석유유통협회 간 팽팽한 입장 제기가 있었지만 결론은 나지 않았다"며 "결론적으로는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민주당에서 중재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결정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