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안전등급 '우수' 또 전무…석탄공사 '매우미흡', 동서발전·LH 등 '미흡'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재정경제부. [사진=김유진 기자

지난해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 평가에서 ‘우수(1등급)’ 기관이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석탄공사는 유일하게 ‘매우미흡(5등급)’을 받았고 한국도로공사와 한국동서발전,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은 ‘미흡(4등급)’ 평가를 받았다.

재정경제부는 6일 허장 재경부 2차관 주재로 제5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도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 심사결과'를 심의·의결(확정)했다. 

정부는 지난해 9월 발표한 '공공기관의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반영해 심사대상을  전년 73개에서 104개로 확대하고, 사고 사망 비중이 높은 건설현장 평가를 강화하는 등 심사 제도를 보완했다.
 
지난해 안전관리 실적을 심사한 이번 평가에서 전체 104개 기관 중 1등급은 없었고 2등급 21곳, 3등급 77곳, 4등급 5곳, 5등급 1곳으로 집계됐다.

특히 대한석탄공사는 안전관리 체계 전반이 취약한 ‘매우미흡’ 등급을 받으며 최하위에 머물렀다. 도로공사, 동서발전, LH 등 공기업도 ‘미흡’ 등급에 포함됐다.

이번 평가에서도 1등급 기관은 전년에 이어 나오지 않았다. 2등급 기관은 1개 증가, 3등급 기관 26개 증가, 4등급 이하 기관은 4개 증가하는 등 대부분 중간등급에 분포했다. 2020년 안전관리등급제 도입 이후 중·상위 등급(2·3등급) 기관은 증가해 전체 기관의 94.2%를 차지했다. 

정부는 4·5등급 기관에 대해 안전 전문기관 컨설팅과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행하고 개선 실적을 분기별로 주무부처에 보고하도록 했다. 

허장 차관은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 심사 제도가 공공기관 경영진의 책임을 강화하고 안전문화 정착에 기여하고 있다"면서도 "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지속되고 있는 만큼 지속적으로 제도를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