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 靑, 정치적 중립 원칙 속 결과 촉각…'李 정부' 심판론 정면돌파

중동 전쟁 대응 등 국정운영 매진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노동절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청와대도 정치적 중립이라는 대원칙 아래 6·3 지방선거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사실상 이번 지방선거 결과가 이재명 정부에 대한 평가로 해석되는 만큼 국정 운영 동력과도 밀접하게 맞물려 있기 때문이다.

특히 6·3 지방선거는 지난해 6월 출범한 현 정부가 치르는 첫 전국 단위 선거라는 정치적 의미가 있다.
 
또한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한 지 꼭 1년 만에 치르는 데다 함께 열리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도 14곳에 달한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재보선 14곳 중 청와대 출신 참모는 인천 계양을에 출사표를 내민 김남준 전 대변인, 부산 북갑에 출마한 하정우 전 AI미래기획수석, 충남 아산을에 공천된 전은수 전 대변인 등 3명이 포함돼 있다.
 
광역·기초단체장에는 강원지사에 도전하는 우상호 전 정무수석과 성남시장에 출마한 김병욱 전 정무비서관이 표밭을 갈고 있다.
 
많은 여론조사나 전문가들이 분석하는 흐름대로라면 이번 선거는 더불어민주당의 일방적 승리로 끝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대통령으로서는 집권 2년 차를 맞아 국정 주도권을 더욱 공고히 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중동 전쟁으로 인한 국제정세와 공급망 불안 속에서도 리스크 관리에 총력을 기울여 온 정부의 노력에 유권자들이 합격점을 줬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이 대통령은 지방선거 이후 에너지 공급망과 외교적 협력관계를 다변화하고 에너지 전환을 가속하는 동시에 인공지능(AI)·방위산업 등 분야에서 선도 국가로 도약하겠다는 구상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최근 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60% 중반대로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 1일 한국갤럽이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 대통령 직무수행에 대해 ‘잘하고 있다’는 긍정 평가가 64%로 집계됐다. 이는 직전 조사보다 3%포인트 하락한 수치다.
 
지난달 28일부터 30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00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잘 못한다’는 부정 평가는 26%로 전주보다 1%포인트 상승했고 ‘의견 유보’는 10%였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은 “현재 60% 중반대 국정수행 지지율은 중동 전쟁이라는 국제적인 위기 속에서 정부의 대처에 합격점을 주고 있는 것을 보여준다”며 “이런 상황에서 지방선거까지 압승으로 이긴다면 국정 운영에 한층 더 탄력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중동 전쟁 대응 등 정부가 해야 할 일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이 대통령도 이날 별도 공식일정 없이 주말을 보냈다.
 
다만 이 대통령은 엑스(X·옛 트위터)에 이억원 금융위원장 글을 공유하며 “법정 허용치를 초과하는 불법 대부는 갚지 않아도 무방하다”고 적었다.
 
이는 법정 허용치를 넘는 불법 대부계약은 무효라며 불법 사금융 피해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피해를 본 채무자에게 신고를 독려하는 메시지로 풀이된다.
 
이 위원장은 지난달 28일 자신의 엑스에 최근 불법 사금융 피해 신고 문턱을 낮추는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는 내용을 전하며 연 60%를 넘는 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가 모두 무효라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갤럽 여론조사는 무작위 추출된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활용한 전화 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3.1%포인트, 응답률은 13.3%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