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종전까지 비상체제 유지...중동정세 불확실성 매우 커"

추경에 반영된 '모두의 카드' 인센티브 신속 시행

나프타 공급량 전쟁 전 수준인 211만t까지 회복하도록 총력

 

청와대 전경 [사진=유대길 기자 [e-mail]]

 

청와대는 12일 미국과 이란의 휴전 협상 결렬에 대해 "명확한 종전 선언이 있을 때까지 현재의 비상대응체제를 엄중히 유지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전은수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비상경제현안 점검회의' 결과를 전하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청와대는 김용범 정책실장이 주재하고 관계부처 차관들이 참여한 가운데 중동 전쟁에 따른 경제 현안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조치를 논의했다.
 
전 대변인은 "특히 휴전이나 추후 종전이 성립되더라도 물류·운송 정상화 및 중동 에너지 생산시설 복구까지 상당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점검회의와 주 2회 국무총리 및 부총리 주재 비상경제본부 가동을 계속하고, 공급망과 물가 관리를 위한 품목별 일일점검 신호등 시스템 역시 유지한다. 사태 추이에 따라 매점매석 금지나 긴급수급안정조치 등 추가 대책을 검토할 예정이다.
 

에너지 수급과 관련해 원유 가격은 종전 이후에도 공급망 충격 여파로 인해 전쟁 전 수준인 배럴당 70달러 대비 당분간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는 물량 확보와 가격 안정에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자원안보위기경보 '경계' 단계에 맞춰 공공기관 차량 2부제, 공영주차장 5부제와 민간 자율 5부제도 당분간 지속 시행한다.
 
아울러 승용차 이용 수요를 대중교통으로 전환하고 출퇴근 혼잡을 완화하기 위해 추경에 반영된 '모두의 카드' 인센티브를 신속히 시행하기로 했다고 전 대변인은 밝혔다. 모두의 카드는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경우 대중교통비 지출 금액의 일정 부분을 환급하는 사업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주 중 시스템 개선안을 확정할 예정으로 출퇴근 시차 이용 시 정률제 환급률을 30%포인트(p) 인상하고 정액제 환급 기준 금액을 50% 인하하는 등의 혜택을 담았다. 해당 시스템은 5월 초 개선을 완료하되, 환급 혜택은 4월 발표 시점부터 소급 적용될 수 있도록 추진할 방침이다.
 
김용범 실장은 이번 추경에 반영된 6783억원 규모의 '나프타 수입단가 차액지원' 사업에 대한 재원 조치가 완료됨에 따라 나프타 공급량을 전쟁 전 수준인 211만t까지 회복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