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10조5000억원 신속집행…기획예산처 "상반기 85% 집행"

정부세종청사 기획예산처 사진기획예산처
정부세종청사 기획예산처. [사진=기획예산처]
기획예산처가 국회를 통과한 추가경정예산 집행에 곧바로 착수한다. 이번 추경 26조2000억원 가운데 정부가 집행관리 대상으로 잡은 규모는 25조원이다. 이 중 신속집행 대상 10조5000억원의 85% 이상을 상반기에 집행한다는 계획이다.
 
11일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이날 긴급 재정집행 점검회의를 열고 추경 신속집행 추진계획을 점검했다. 정부는 고유가 피해지원금과 에너지바우처, 대중교통비 환급 등 민생 지원 사업을 중심으로 집행 속도를 끌어올리기로 했다.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1차 오는 27일, 2차 5월 18일 지급 일정에 맞춰 국고보조금의 80%를 지방정부에 미리 교부하기로 했다. 산업 지원에선 나프타(납사) 대체수입 지원 기업을 이달 중 선정하고, 석유 비축사업도 상반기 내 전액 출자를 마쳐 비축유 구매를 뒷받침할 방침이다.
 
기획예산처는 앞으로 2주 단위로 집행 상황을 점검해 나갈 예정이다. 임기근 기획예산처 차관은 “재정은 편성보다 집행 과정에서 정책 효과가 결정된다”며 “재원이 현장에서 실제 효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집행 상황을 끝까지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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