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립대 총장 공백 1년…"수사 기다리다 대학 멈췄다"

기소도 없이 직위해제 장기화…법조계 "복직 여부 판단 시점"

의사결정 마비·학생 불안 확산…충남도 '행정 책임' 시험대

충남도립대 전경[사진=충남도립대]

충남도립대학교 총장 공백 사태가 1년을 넘기면서 대학 운영 전반에 심각한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수사 장기화를 이유로 직위해제가 이어지는 가운데, “수사와 별개로 복직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요구가 확산되고 있다.
 

해당 사안은 현재까지 수사 단계에 머물러 있으며, 기소 여부조차 결정되지 않은 상태다. 충남도는 “수사 결과를 지켜본 뒤 후속 조치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직위해제의 장기 유지가 법 취지에 부합하는지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직위해제는 징계가 아닌 잠정적 조치로, 사유가 약화되거나 소멸될 경우 지체 없이 해제해야 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법 원칙이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기소 여부도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직위해제를 계속 유지하려면 그 필요성을 입증해야 한다”며 “현재 상태를 지속할 경우 위법 판단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역시 수사·재판 장기화 시 직위해제 필요성이 약화될 수 있다는 취지의 판단을 내린 바 있다. 특히 기소조차 되지 않은 상태에서 장기간 직위해제를 유지하는 것은 법적 정당성이 흔들릴 수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문제는 행정 공백의 현실화다. 총장 직무대리 체제가 장기간 이어지면서 중장기 발전 전략 수립, 대외 협력 사업, 조직 개편 등 핵심 의사결정이 지연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대학 내부에서는 피로감이 누적되고 있다. 한 관계자는 “결론 없는 상황이 이어지면서 부담이 대학 구성원과 지역사회로까지 확산되고 있다”며 “이제는 수사와 별개로 조직 정상화를 위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다”고 전했다.

 

학생들 사이에서도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재학생들은 “학교 운영 방향이 보이지 않는다”, “취업 지원과 프로그램 추진 속도가 더딘 느낌”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지역 고등교육 전문가들은 리더십 공백 장기화가 대학 경쟁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한다. 한 전문가는 “총장은 대학의 전략과 방향을 결정하는 핵심 역할”이라며 “의사결정 지연이 지속되면 대외 경쟁력 약화는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도청 내부에서도 장기 공백에 대한 문제의식이 감지된다. 한 간부는 “현 상황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에는 공감대가 있다”며 “대학 운영 정상화를 위한 정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수사는 사법 절차에 맡기되, 대학 운영은 별개의 행정 영역이라는 점에서 충남도의 판단이 시험대에 올랐다는 평가다. 기소 여부조차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직위해제를 장기간 유지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논란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