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신임 상임위원장 선출...환율안정3법 등 민생법안도 60여건 통과(종합)

법사위 서영교·행안위 권칠승·복지위 소병훈

노동절 공휴일법, 강원·전북특별법 개정안 등 처리

31일 국회에서 열린 3월 임시국회 제3차 본회의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법제사법위원장, 행정안전위원장, 보건복지위원장 보궐선거 결과를 알리고 있다. 법사위원장에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 행안위원장에 민주당 권칠승 의원, 복지위원장에 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선출됐다. [사진=연합뉴스]

국회는 31일 본회의를 열어 6·3 지방선거 출마로 공석이 된 법제사법위원회와 행정안전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을 새로 선출했다. 또 국제 정세 변화로 고환율 상황을 대응하기 위한 이른바 '환율 안정 3법'과 노동절을 법정공휴일로 지정하는 공휴일법 등 민생 법안 60여건도 국회 문턱을 넘었다. 

여야는 이날 본회의에서 보궐선거를 진행해 법사위원장으로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 행안위원장으로 권칠승 민주당 의원, 보건복지위원장으로 소병훈 민주당 의원을 각각 선출했다. 국회법상 상임위원장 임기는 2년이지만, 보궐선거로 선출된 새 위원장들은 22대 국회 전반기가 끝나는 5월 말까지 약 두 달간 임기를 수행한다. 

앞서 법사위원장이었던 추미애 의원, 행안위원장이었던 신정훈 의원, 보건복지위원장이었던 박주민 의원은 모두 민주당 소속으로  6·3 지방선거에 출마하면서 해당 상임위원장직에서 사임했다. 

이날 본회의에선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농어촌특별세법 개정안 등 '환율 안정 3법'이 여야 합의로 의결됐다. 개정안은 최근 국제 정세에 따른 고환율이 계속되자 해외투자 자금의 국내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해외 주식 투자자가 '국내시장 복귀계좌(RIA)'를 활용해 국내 주식시장에 투자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공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특히 오는 5월까지 매도할 경우 100%를, 7월 31일까지 매도할 시 80%, 12월 31일까지 50% 공제율을 적용하며 공제 한도는 매도 금액 기준 5000만원으로 한다.

5월 1일 노동절을 법정공휴일로 지정하는 '공휴일법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개정안은 민간 분야에만 적용되던 노동절을 공무원, 교사와 택배기사 등 특수고용직 종사자 등까지 확대 적용하기 위한 것으로 올해부터 적용된다. 

이외에도 강원·전북특별법 개정안, 스토킹 행위에 대한 피해자 보호 명령을 도입하는 내용의 스토킹 처벌법 개정안 등 민생 법안 60여건이 처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