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민 2명 중 1명이 '임차세대'...오세훈 "무주택자 주거안정 실현"

2031년까지 공공주택 13만호 공급...계약금 20%, 20년간 잔금상환 '바로내집' 도입

오세훈 서울시장이 31일 중구 서울도시건축전시관에서 '무주택 시민 주거안정 종합대책'을 통해 "2031년까지 공공주택 13만가구를 공급하겟다"고 밝혔다. [사진=서울시]

오세훈 서울시장은 31일 "정부의 부동산 규제에서 촉발된 매물 부족과 가격 급등으로 서울 부동산 시장이 연일 휘청이고 있다"며 "무주택 서울시민들이 전월세난으로 인한 불안에서 벗어나 일상을 되찾고 내 집 마련 꿈을 앞당길 수 있는 주거 안전망을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 시장은 이날 서울도시건축전시관에서 기자설명회를 열고 역대급 전월세 시장 불안에 대응하기 위한 '무주택 시민 주거 안정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종합 대책은 2031년까지 공공주택 13만가구를 공급하고 공공주택을 분양받으면 분양가 20%만 계약금 명목으로 지급하고 잔금은 최대 20년간 갚아나가는 제도를 새롭게 도입하는 것이 핵심이다. 청년·신혼부부에게 쏠렸던 주거 복지 대상도 중장년층까지 대폭 확대한다.

오 시장은 "그동안은 연간 평균 1만가구 조금 넘는 규모를 꾸준히 공급하겠다는 계획이었다면 이번 계획을 통해 연 2만2000가구 정도를 공급해 2031년까지 13만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것”이라며 “공급 물량이 늘어나면서 전월세 시장 불안정을 조금은 완화할 수 있는 정책 효과가 생기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말했다.

시에 따르면 서울시민 2명 중 1명(53.4%)은 집을 임차해서 살고 있고 직장과 학교 문제, 20대 순유입 증가 등으로 임차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하지만 실거주 의무 강화, 다주택자 규제 등으로 임대 잔여 매물은 감소 추세다. 실제 2023년 3월 5만여 건이던 전세매물이 올해 3월 1만8000건으로 급감했고 임차 세대가 많은 강북 지역을 중심으로 전세 가격이 급증하는 상황이다.

이에 시는 공공주택 13만가구 공급으로 서울시민의 안정적인 주거 기반을 다진다. 먼저 장기안심전세 등 기존 공급방식을 통해 12만3000가구를 신속하게 공급한다.

이와 함께 무주택 서울시민이 빠르게 내 집을 가질 수 있는 새로운 공급 유형인 '바로내집'을 새롭게 도입해 2031년까지 6500가구를 공급한다. 바로내집은 토지는 공공이 소유하고 임대료만 납부하는 방식으로 시세 대비 50% 수준으로 분양하는 토지임대부형 6000가구와 분양가 20%만 우선 계약금으로 내고 입주 후 20년간 낮은 금리로 갚아 나가는 할부형 500가구로 구성된다. 할부형 바로내집은 올해 말부터 즉시 공급할 예정이다.

갱신권 만료 등으로 이사를 해야 하지만 전세 매물 부족과 전세 금액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을 위한 다각적인 지원도 펼친다. 전월세 거주자 주거비 부담을 직접적으로 낮춰주는 무이자 대출 지원도 현재 보증금 대비 30%에서 40%까지 확대한다. 대상도 기존 청년과 신혼부부 중심에서 중장년층으로 넓혀 사각지대를 최소화한다.

서울 전역 253개 구역(31만가구) 정비사업에 대한 이주시기도 관리해 전월세 시장 영향을 최소화한다. 기존 2000가구 초과 대규모 사업을 대상으로 진행하던 정비사업 시기 조정을 1000가구 초과로 한시적으로 확대하고 인접 자치구 상황도 연계·분석해 이주에 속도를 낸다.

전월세 거주자 주거비 부담을 직접적으로 낮추는 금융 지원도 강화한다. 장기안심주택 무이자 대출 범위를 보증금 대비 30%(최대 6000만원)에서 40%(최대 7000만원)로 확대한다. 그간 정책 사각지대였던 중장년층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을 새롭게 도입하고 신혼부부 대상 공공임대 거주자까지 대상 확대, 계약갱신요구권 만료자 한시 이자지원 등 주거비용 금융 지원을 강화한다.

미리내집을 포함한 공공임대 거주자까지 대상을 확대해 최대 3억원을 최장 12년(금리 4.5%)까지 지원해 실질적인 주거비 부담을 낮춘다. 일시적 주거 불안정에 처한 무주택 임차인에게도 최대 3억원을 최대 3% 이자로 최장 2년간 한시 지원한다. 또 주택, 고시원 등에 살고 있는 취약계층을 위한 ‘서울형 주택바우처’ 지원도 확대한다.

오 시장은 "서울시민 2명 중 1명이 임차 가구인에 중장기적 공공주택 확대를 기반으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금융·주거비 지원과 신속한 정보 제공 등을 다각도로 지원해 무주택 시민의 주거 안정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