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간병 살인·간병 파산 끝내겠다"…공공요양원 300곳 설치 공약

2개 읍·면·동마다 1곳꼴 확충…절반 이하 비용의 공공돌봄 인프라 승부수

민간요양원 대비 낮은 비용 강조…수백·수천명 대기 문제 해소 방점

김동연 지사가 26일 수원 장안구 효요양병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요양원 300개소 설치 공약을 발표했다. [사진=김동연 후보측 제공]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경선 후보인 김동연 지사가 "간병비 걱정 없는 경기도"를 만들겠다며 공공요양원 300개소 설치 공약을 발표했다.

김 지사는 26일 수원 장안구 효요양병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간병 살인’, ‘간병 파산’이라는 참담한 말이 경기도에서만큼은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하겠다"며 "경기도 605개 읍·면·동 전체에 2040년까지 공공요양원 300곳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평균 2개 읍·면·동마다 1곳씩, 집 가까운 곳에서 절반 이하의 비용으로 부모님을 모실 수 있게 하겠다"며 "현재 경기도 내 민간요양원은 2000여 곳인 반면 공공요양원은 30여 곳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간요양원의 경우 개인과 가족이 부담하는 간병비가 월 80만~150만원 수준이지만, 공공요양원은 40만~70만원 수준으로 비용 차이가 크다"며 "공공요양원은 비용이 절반 수준이지만 자리가 부족해 수백 명, 수천명이 대기 명단에 올라 몇 년씩 기다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지사는 지난해 경기도가 지방정부 최초로 시작한 ‘간병 SOS 프로젝트’를 언급하며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 동네 공공요양원 The 300’을 통해 어르신 돌봄과 간병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추겠다"고 밝혔다.

[사진=김동연 후보측 제공]

김 지사는 중앙정부의 부동산 안정화 정책에 맞춰 발표한 공공주택 26만5000호 공급대책과 연계해, 이 가운데 상당수를 ‘반값 공동 간병주택’으로 조성하겠다는 구상도 내놨다. 김 지사는 "어르신은 독립된 공간에서 생활하고, 24시간 상주 간병이 제공되는 형태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지사는 이와 함께 ‘언제나 어린이집 100개 확대’, ‘경기도 직접 전세보증’, ‘청년 주거비 2억원 무이자 융자 지원’, ‘The 경기패스의 KTX 등 확대 적용’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지사는 "우리 동네 공공요양원 The 300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정책이 아니라 도민의 삶 속에서 태어난 정책"이라며 "민주정부가 추진해온 돌봄 정책의 연장선에서, 이재명 정부의 현장 일꾼으로서 가장 민주당다운 정책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한 사람이 쓰러지는 순간 가족의 삶까지 멈춰버리는 비극을 끝내겠다"며 "‘간병비 걱정 없는 나라’를 향한 길의 맨 앞에 서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