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디폴트옵션 첫 평가 실시...수익률·적립금 중심 관리 강화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사진=유대길 기자 [e-mail]]

고용노동부가 퇴직연금의 수익성과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디폴트옵션과 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한 평가체계를 본격 가동한다.

노동부는 26일 퇴직연금사업자를 대상으로 사전설명회를 열고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 및 퇴직연금사업자 평가 계획을 공유했다고 밝혔다.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DC) 및 개인형퇴직연금(IRP) 가입자가 운용지시를 하지 않는 경우 사전에 정한 방법으로 퇴직연금을 운용하는 제도다. 2023년 7월 시행 이후 빠르게 확대되며 지난해 4분기 기준 적립금 53조원, 가입자 734만명 규모로 성장했다. 

이번 평가는 제도 도입 이후 최초로 실시하는 것으로 최초 승인 이후 3년이 경과된 상품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국민의 노후소득 보장 장치로 제대로 기능할 수 있도록 미흡한 부분을 관리·보완할 방침이다.

평가는 평가의 전문성, 공정성 및 신뢰성 확보 차원에서 전문 평가기관에 위탁해 수행할 예정이다. 퇴직연금의 장기투자적 성격과 안정성, 수익률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한다. 특히 첫 평가인 만큼 성과저조 사유를 파악하고 성과개선 방안을 강구하는 데 중점을 둘 예정이다. 다만 문제가 지속되는 상품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부여하는 방향 또한 검토된다.

이날 사전설명회에서는 2026년 퇴직연금사업자 평가계획 관련 주요 내용도 함께 공유됐다. 

정부는 퇴직연금 사업자 평가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정량평가 비중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평가지표를 개선할 예정이다. 특히 수익률, 적립금 운용 성과 등 객관적이고 계량화 가능한 지표 중심으로 평가체계를 정비해 평가 결과의 투명성과 비교 가능성을 높이고 사업자 간 건전한 경쟁을 유도할 계획이다.

아울러 가입자 보호 강화를 위해 적립부족 여부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지표를 새롭게 도입한다. 적립부족 발생 수준과 해소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퇴직연금의 안정적 지급 기반을 확보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평가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공적자료 활용 범위를 확대한다. 감독기관·공공기관의 검증된 데이터를 적극 활용해 평가의 객관성을 제고하고 가입자 중심의 퇴직연금 제도 운영 기반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서명석 근로기준정책관은 "이번 사전설명회가 단순히 제도를 정비하는 것을 넘어 퇴직연금사업자의 내실 있고 책임감 있는 부담금 운용을 가능하게 하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며 "노동부는 앞으로도 국민이 평생 흘린 땀의 결실을 안전하게 지켜나가기 위해 퇴직연금제도의 성공적인 정착과 발전을 도모하고 끊임없이 고민하여 부족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