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공공기관 지방이전 재가동을 위한 태스크포스(TF) 구성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가 2차 공공기관 이전 논의를 본격화한 가운데 국토부가 약 20명 규모의 실무조직을 꾸려 이전 대상 기관 검토와 제도 정비, 관계부처 협의에 나설 전망이다.
24일 아주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국토부는 공공기관 지방이전 관련 실무를 전담할 TF를 꾸리고 세부 운영 방안을 조율 중이다. TF는 20명 안팎 규모로 꾸려질 예정이며 이전 대상 기관 분석과 기능 재배치 검토, 혁신도시 연계 방안, 관계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협의 등의 업무를 맡을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TF는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이전 기조에 발맞춰 국토부 내부 추진체계를 선제적으로 정비하는 성격이 짙다. 현행 혁신도시법에 따르면 이전공공기관의 장은 지방이전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소관 행정기관의 장이 이를 검토·조정해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돼 있다. 최종적으로는 지방시대위원회 심의를 거쳐 승인하는 구조다.
국토부가 별도 TF를 꾸리려는 배경에는 2차 이전 논의가 정책 검토 단계를 넘어 실행 준비 국면으로 옮겨가고 있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실제 국토부는 올해 예산 개요에서 ‘공공기관 2차 이전 관련 정책연구’ 예산이 반영됐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해 9월에는 ‘이전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 수립’ 관련 지침도 공개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TF는 별도 전담조직 보다는 기존 조직 내에서 부서간 장벽을 없애고 시너지를 내기 위한 차원에서 구성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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