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서관협회, 군포시 '역사왜곡자료 조례' 반대 집회

"역사 판단은 학문 영역"… 조례 폐기 촉구

이용 제한 조항 논란… 정보 접근권 우려

군포시 재의 요구… 정책 충돌 확산

[사진=군포시]

 

한국도서관협회가 24일 군포시 공공도서관 역사왜곡자료 관리 및 이용 안내 조례에 반대하는 집회를 열고 조례 폐기를 촉구해 시선을 끈다.

이날 오전 협회관계자들은 군포시의회 앞에서 집회를 열고 조례 제정에 대한 우려와 반대 입장을 밝혔다.
 
협회는 성명을 통해 “공공도서관은 다양한 관점을 제공해 시민의 비판적 사고를 돕는 민주적 공간”이라며, “행정 권한에 의한 역사 판단은 도서관의 중립성과 헌법적 가치를 훼손할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협회는 역사왜곡 여부 판단을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규율하는 것에 대해 “고도의 학문·전문적 영역을 행정체계로 편입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문제 제기만으로 자료 이용을 제한하거나 임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 조항에 대해서도 “특정자료 열람을 사실상 제한해 이용자의 정보 접근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협회는 “도서관은 다양한 지식과 사상을 접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공간”이라며 “특정 도서를 배제하거나 폐기하는 것은 도서관의 본질적 역할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한편 군포시는 해당 조례에 대해 법적·제도적 우려를 제기하며, 2025년 12월 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