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진 경기 성남시장이 23일 “주택공급 확대는 필요하지만, 시민 삶의 질을 담보하지 못하는 공급은 의미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날 신 시장은 "금토2·여수2 공공주택지구 추진과 관련해 기반시설 먼저 갖춰야 한다"면서 정부에 제도 개선을 공식 요청했다.
신 시장은 "최근 국토교통부에 제출한 검토의견을 통해 주택공급 확대 이전에 교통과 교육·공원 등 핵심 인프라를 선제적으로 구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금토2 지구는 판교 제2테크노밸리와 인접해 이미 교통 혼잡이 심각한 상황이고, 여수2 지구 역시 간선도로에 둘러싸인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어, 교통난 가중이 불가피하다는 게 신 시장의 판단이다.
신 시장은 "지하철 8호선 연장 등 광역교통대책을 포함한 종합적인 기반시설 확충 없이는 사업 추진이 시민 불편으로 직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분당 재건축과의 연계 전략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신 시장은 노후계획도시 정비가 본격화되는 상황에서 재건축을 통한 주택공급이 보다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보고, 연차별 물량 제한 철회와 고도제한 완화 등 규제 개선을 함께 요구했다.
이는 신규 택지 개발 중심에서 벗어나 기존 도시 정비를 통한 균형 있는 공급 확대를 지향하는 정책 방향이다.
이와 함께 여수2 지구 내 분당선 변전소 문제에 대해서는 이전을 우선 검토하고, 불가 시 지하화 후 공원·녹지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해 정주환경 개선 의지도 내비쳤다.
신상진 시장은 "성남시는 교통·교육·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지속가능한 도시를 목표로, 기반시설이 충분히 뒷받침되는 책임 있는 개발이 이뤄지도록 끝까지 협의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신 시장은 향후 정부 정책 기조를 존중하되, 지역 여건을 반영한 실질적 개선과 기반시설 확충, 정비사업과의 유기적 연계를 중심으로 관계기관과 협의를 지속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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