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연 "석유 최고가격제, 단기 효과 기대...중장기 적용 시 보완 必"

22일 서울 시내 한 주유소 앞에 유가가 게시돼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제유가 급등으로 에너지 가격 상승 압력이 확대되는 가운데 정부가 도입한 '석유 최고가격제'가 물가 안정과 소비자 부담 완화에 효과적인 단기 대응 수단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다만 중장기적으로 정책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한시적 운영과 함께 유류세 인하, 비축유 활용 등 다양한 정책을 병행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산업연구원(KIET)은 23일 발표한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의 정책적 함의와 향후 방향'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산업연은 석유 최고가격제가 가격 상승 속도를 억제하고 소비자 부담을 완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정책 수단으로 평가했다. 특히 위기 상황에서 정부의 적극적인 시장 안정 의지를 전달해 기대인플레이션을 완화하고 시장 안정성을 높이는 효과도 기대된다고 봤다.

최근 중동 정세 불안과 에너지 공급망 리스크 확대에 따라 국제유가 상승압력이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 석유제품 가격도 빠르게 상승하면서 소비자 부담과 인플레이션 우려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지난 13일부터 정유사 공급가격에 상한을 설정하는 석유 최고가격제를 도입했다. 석유 최고가격제는 2주 단위로 가격 상한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유류세 인하 및 소비자 직접지원 등과 결합한 정책 패키지 방식의 대응도 함께 검토되고 있다.
 
그러나 중장기적 관점에서는 정책의 한계도 함께 지적됐다. 산업연은 정책수단별 효과를 비교한 결과 최고가격제가 단기적인 가격 안정 효과 측면에서 유용하지만 정책 목적과 상황에 따라 다양한 정책 수단을 병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유류세 인하, 취약계층 직접지원, 비축유 활용, 도입선 다변화 등 다양한 정책을 활용해야 정책 효과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유가 상승의 영향이 산업별로 상이하게 나타나는 점을 고려할 때 산업별 맞춤 대응 필요성도 제기됐다. 물류·화물·수산·농업·대중교통 등 연료비 비중이 높은 산업은 표적 지원을 통해 정책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반면 정유·석유화학 및 에너지 다소비 산업의 경우 중·장기적 공급 안정성이나 투자유인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공급 안정성과 생산활동 유지를 고려한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홍성욱 산업연 산업경제데이터분석실장은 "석유 최고가격제가 국제유가 급등과 같은 위기 상황에서 물가 안정과 소비자 부담 완화를 위한 효과적인 단기 정책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면서도 "석유 최고가격제의 한시적·제한적 운영을 전제로 향후 다양한 정책 수단과의 패키지 접근을 통해 시장 안정성과 정책 효과를 동시에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