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준 부산시장, SNS서 '사법 3법' 강도 비판..."수사권력 집중 우려" 주장

[사진=박형준 시장 SNS캡쳐]

박형준 부산시장이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사법 3법’ 개혁안을 두고 수사권력 집중 우려를 제기하며 공개 비판에 나섰다.

박 시장은 18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공소청법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관련 법안을 언급하며 “민주당이 청와대와 합의해 발표한 공소청법과 중수청법 최종안은 경찰 절대 권력 시대를 여는 법안”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검찰 개혁을 명분으로 검찰보다 더 광범위한 수사기관을 만드는 것은 자기모순”이라며 “결국 대통령이 모든 수사 권력의 정점에 서는 구조가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박 시장은 사법 제도 개편 논의와 관련해서도 “법왜곡죄 신설과 재판소원, 대법관 증원 논의 등이 사법부 압박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형사 사법 체계 전반이 권력에 의해 장악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SNS 글에서는 최근 재판 관련 사례를 언급하며 “사법 개혁이 범죄자의 방패가 되고 선량한 국민이 피해를 보는 상황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이 범죄에 취약한 사회로 변해가는 현실을 방치할 수 없다”며 “시민의 일상과 상식을 지키는 책임 있는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와 여당은 공소청·중수청 설치와 사법 제도 개편 논의에 대해 검찰 권한을 분산하고 권력기관 간 견제와 균형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혁이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해당 법안을 둘러싸고 수사권 분산과 권력 집중 여부를 놓고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