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이 결정하고 주민이 완성한다"…나소열, '자치분권 2.0'으로 승부수

지방교부세 확대·공모사업 폐지 등 중앙정부에 3대 제안

"시·군 중심 권한 이양"…디지털 참여 플랫폼으로 도민 직접정치 구현

나소열 충남지사 예비후보가 18일 충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충남의 소멸 위기를 극복과 도민의 주권을 확립하기 위한 ‘자치분권 2.0’ 공약을 공식 발표하고있[사진=허희만기자]

나소열 더불어민주당 충남도지사 예비후보가 ‘시·군 중심 지방자치’를 전면에 내세우며 자치분권 강화에 본격 시동을 걸었다. 단순한 지역 개발 공약을 넘어 지방의 권한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겠다는 구상이다.
 

나 예비후보는 18일 충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충남의 소멸 위기 극복과 도민 주권 강화를 핵심으로 하는 ‘자치분권 2.0’ 공약을 발표했다. 출마 선언 당시 제시했던 방향을 구체화한 첫 정책 행보다.
 

그는 이날 “지방이 더 이상 단체장의 성과를 위한 개발 공약만으로는 생존할 수 없는 단계에 이르렀다”며 “먹고사는 문제만으로 접근해서는 지방 소멸이라는 구조적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중앙정부를 향해 지방 재정과 권한의 실질적 이양을 요구했다. 핵심은 세 가지다. 지방교부세 비율을 확대해 예산 자율성을 높이고, 개별 보조사업을 포괄 보조사업으로 전환하며, 획일적인 공모사업을 과감히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지역이 스스로 우선순위를 정하고 책임 있게 정책을 설계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겠다는 취지다.
 

충남도의 역할 변화도 분명히 했다.

나소열 예비후보는 “도는 통제와 배분 중심에서 벗어나 지원과 조정의 역할로 전환해야 한다”며 보조금 사업 최소화, 시·군에 대한 실질적 권한 이양, 행정정보의 투명한 공개를 약속했다. 시·군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겠다는 것이다.

 

이번 공약에서 눈에 띄는 대목은 도민 참여 방식의 변화다. 나 예비후보는 오픈소스 기반의 디지털 행정 참여 플랫폼을 구축해 정책 제안부터 토론, 참여예산 편성까지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구조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여기에 더해 각 시·군별로 연 1회 숙의 토론을 정례화해 현장의 의견이 정책으로 이어지는 과정을 제도화하겠다는 구상도 내놨다.
 

그는 “자치분권은 단순한 행정 구조 개편이 아니라, 내 삶의 문제를 내가 결정하는 존엄의 문제”라며 “지방이 주도하고 주민이 결정하는 진정한 자치분권 시대를 도민과 함께 열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나 예비후보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시·도의회 선거구 획정 문제에 대해서도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농산어촌 지역은 단순한 인구 기준만으로 판단할 수 없는 특수성이 있다”며 서천군과 금산군의 광역의원 정수 축소에 반대했다. 지역 대표성 약화를 막아야 한다는 논리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나 예비후보의 이번 공약이 단순한 지방분권 담론을 넘어 ‘권한 재배치’라는 구조적 변화를 전면에 내세웠다는 점에서 향후 선거 구도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중앙정부와 지방 간 재정·권한 관계를 어떻게 재설계할 것인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