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후보자 "중동 리스크·유가 상승에 재정 역할 강화해야"

민생안정 분야 정책간담회 개최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17일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서 열린 '민생안정 분야 정책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기획예산처]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최근 중동지역 불확실성과 유가 상승으로 인한 민생경제 어려움이 사회·경제적 약자의 삶을 위기로 몰 수 있다"며 "외부 충격에 대응하는 데 재정이 적극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후보자는 17일 오후 서울에서 민생안정 분야 정책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민생경제의 어려움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향후 기획예산처가 추진할 민생경제 지원 방향과 정책 우선순위, 중장기 전략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 참석자들은 골목상권 침체와 노동시장 불안, 청년층 어려움 등 체감경제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인공지능(AI) 등 산업 전환 과정에서 일자리 불안이 확대되고 지역 간 격차가 심화되는 등 구조적 문제도 나타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일자리 정책과 관련해서는 기술 혁신과 포용적 사회안전망 구축이 균형을 이뤄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청년층을 중심으로 소득·주거·금융 등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AI 리터러시 교육과 직업 전환 역량을 높일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는 제안도 나왔다. 비정규직과 초단시간 근로자 등 노동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정책 강화 필요성도 제기됐다.

경제적 약자 지원과 관련해서는 지역사랑상품권 확대 등을 통한 골목상권 활성화, 기술창업 인프라 구축과 판로 확대, 벤처기업 스케일업 지원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협동조합의 사회문제 해결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 필요성도 언급됐다.

복지 분야에서는 에너지·농수산물·공공요금 등 물가 상승에 대응해 저소득층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중장기적으로는 사회보장 체계 개편을 통해 기본사회 구현 방향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도 제기됐다.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돌봄·자립·건강 지원 확대 필요성도 강조됐다. 지역 인구 확충과 관련해서는 베이비부머 세대의 지방 이주 의향과 축적된 경험을 활용할 수 있도록 일자리 연계형 귀촌 모델 도입이 필요하다는 제안도 제시됐다.

박 후보자는 "우리 국민의 삶의 만족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대비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며 "AI 대전환, 인구절벽, 지방소멸 등 경제·사회 환경도 급변하고 있어 국민들의 체감경제가 악화되고 불안감이 높아질 수 있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이런 때일수록 정부가 적재적소에서 국민의 삶을 살피고 경제·사회 구조를 큰 틀에서 재설계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재정을 통해 성장과 분배가 선순환하고 도약의 사다리가 작동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새롭게 출범한 기획예산처가 한 세대 앞을 내다보는 시야에서 대한민국 미래전략의 컨트롤 타워가 되어야 한다"며 "국민의 눈높이에서 일반 국민의 삶이 녹아든 따뜻한 비전을 그려나가겠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