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상호관세 무효화한 美대법원 맹비난…"관세 부과 절대권한 갖고 있어"

"수십 년간 미국 이용한 국가·기업에 수조달러 넘겨줄 판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A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핵심 무역 정책 가운데 하나였던 상호관세를 무효화한 미 연방대법원을 재차 강하게 비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에 올린 장문의 글에서 "나는 다른 형태로 관세를 부과할 절대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이미 그렇게 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그는 "대법원은 내가 어떤 입장인지, 그리고 이 승리가 우리나라에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있었다"며 "그런데도 수십 년 동안 미국을 이용해 온 국가와 기업에 잠재적으로 수조 달러를 넘겨줄 수 있는 결정을 내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법원의 민주당 성향 판사들은 어떤 사건이 제기되든 항상 서로 뭉친다"며 "하지만 공화당 성향 판사들은 자신을 연방 대법관으로 지명한 대통령을 공개적으로 무시하고, 부당한 판결을 통해 자신들이 얼마나 독립적인지 증명하려 애쓴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달 미 연방대법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부과했던 상호관세를 6대3으로 무효화했다. 당시 6명의 보수 성향 대법관 가운데 3명은 관세가 위법하지 않다는 소수 의견을 냈고, 나머지 보수 성향 대법관 3명과 진보 성향 대법관 3명은 위법 판단을 내렸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전 세계 모든 무역 상대국에 10%의 글로벌 관세를 새로 부과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또 최장 150일간 부과할 수 있는 글로벌 관세를 대체하기 위해 한국·중국·일본을 포함한 16개 경제주체를 상대로 추가 관세 부과를 위한 사전 절차인 무역법 301조 조사도 개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같은 날 또 다른 게시글에서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의 본부 리모델링 비용을 둘러싼 조사와 관련해 발부된 소환장을 무효화한 연방 판사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제임스 보스버그 워싱턴DC 연방지법 수석 판사를 겨냥해 "그가 '너무 늦은'(too late) 파월 사건과 다른 여러 사건에서 한 일은 법과는 거의 관련이 없고 정치와 관련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렇게 완전히 무능하고 창피한 법원은 건국의 아버지들이 세운 미국 연방대법원의 모습이 아니다"라며 "그들은 우리나라에 해를 끼치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으로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의 잘못된 행동을 공개적으로 지적하는 것뿐"이라며 "이 발언이 앞으로 나에게 문제를 가져올 수 있겠지만 진실을 말하는 것이 나의 의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