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펌라운지] 화우, 공익연구지원사업 결과 발표회 개최

'사할린동포 영주귀국 정착지원 실태조사' 발표

화우연구지원사업 결과발표회 포스터 [사진=법무법인 화우]

화우공익재단은 지난 10일 공익연구지원사업 연구 결과 발표회를 열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발표회는 '사할린동포 영주귀국 정착지원 실태조사'를 주제로 진행됐다. 

화우공익재단은 매년 공익연구지원사업을 통해 비영리단체와 개인이 진행하는 연구를 지원하며 공익연구 활성화에 힘쓰고 있다.

이번 발표회는 2024년 선정된 KIN(지구촌 동포연대)의 사할린 동포 영주귀국 정착 지원 개선 연구 결과를 공유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KIN는 재외동포의 역사와 인권 문제를 알리고 권익 보호와 교류협력을 위해 활동하는 시민단체로 재외동포 관련 정책 연구와 연대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주제 발표를 맡은 최상구 KIN 대표는 사할린동포 영주귀국 지원이 1990년대 이후 30년 이상 이어졌지만 여전히 1세대 중심의 요양·돌봄 지원에 머물러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2세대 이후 세대의 자립과 사회 정착 욕구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 정착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바탕으로 지원 정책의 패러다임이 기존 시혜 중심이 아닌 '권리 기반 정착'으로 전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순서에는 사할린 동포 당사자들이 직접 발언하며 한국 정착 과정에서 겪은 경험을 공유했다. 사할린에서 태어나 노년에 귀국해 가족과 떨어져 지내야 했던 경험을 전하며 최근 법 개정으로 자녀 귀국 길이 열린 데 대한 환영의 뜻이 참석자들 사이 오갔다. 

다만 대상 확대에 맞춰 매년 줄어들고 있는 영주귀국 인원을 늘리고 안정적인 예산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또 언어 장벽으로 일상생활과 행정 절차에 어려움을 겪고 해외에서 쌓은 경력이나 자격이 국내에서 인정되지 않아 일자리 찾기에 어려움이 있다는 점에 언급됐다. 이들은 적극적인 한국어 교육과 중장년층 취업 지원, 복지 및 행정 정보 접근성 개선 등 보다 현실적인 정착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성훈 이사장은 "이번 발표회를 통해 사할린 동포 정착 지원의 구조적 문제와 실태에 대해 시민의 관심을 환기하고 권리 기반 지원으로 전환해 보다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해당 연구가 귀환 동포들이 우리 사회의 당당한 구성원으로 안정적으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화우공익재단은 화우가 취약계층에 대한 법률 지원을 통해 법률서비스의 사각지대를 없애고자 2014년 설립한 공익단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