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처, 국제행사 심사제 개편…간이 등급조사 도입

국비 추가 증액땐 지원한도 삭제

외교부 2025 G20 회의 조사 면제

2026년 국제행사 심사 대상·면제 선정 사업 [사진=기획예산처]

기획예산처는 13일 강영규 미래전략기획실장 주재로 '제146차 국제행사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국제행사의 유치·개최 등에 관한 규정 및 국제행사관리지침 개정안', '2026년 국제행사 심사 대상·면제 선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위원회는 행정 현실과의 부합성과 심사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중앙부처 주관 행사는 전액 국비로 개최돼 중앙부처 정책성 등급조사를 폐지하고 간이 정책성 등급조사를 실시한다. 이를 통해 조사 기간을 단축하고, 조사비 등 행정비용을 절감하고자 한다.

사업별로 정책성 등급조사 평가항목 가중치를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한다. 정책성 등급조사시 평가항목별 가중치가 고정돼 행사별 특성 반영이 어렵고 변별력이 저하되는 문제점이 지적돼왔다. 이에 평가위원별로 일정 범위내 항목별 가중치를 부여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지자체 전액 부담으로 사업비가 증액되는 경우 위원회의 사업계획 변경 승인 대상에서 제외한다. 이를 통해 지자체가 행사의 특성에 맞춰 자율적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위원회의 승인을 통해 국비가 추가적으로 증액되는 경우 국비지원 한도(증액분의 10%)를 없애고 최초 승인시 국비지원율을 적용토록 개선한다.

위원회에서는 2027 제49차 남극조약협의당사국회의, 2028 완도국제해조류 산업박람회 등 총 5건을 2026년 국제행사 심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이번에 선정된 5건의 행사는 정책성 등급조사 결과에 따라 차기 위원회(8월경)에서 행사 개최계획의 승인 여부 등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또한 위원회는 외교부 주관 '2028 G20 정상회의 및 제반회의'에 대해 국제행사 정책성 등급조사를 면제했다. 

강영규 실장은 "국제행사는 단순한 일회성 행사로만 볼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과 국가간 장기협력 기반을 공고히 할 수 있는 기회"라며 "이번 국제행사 심사제도 개선을 통해 불필요한 부처·지자체 부담은 줄이고 내실있는 행사로 개최되도록 관리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