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양회] 전인대 폐막...3대 굵직한 법안 줄줄이 통과

생태환경법·민족단결법·국가발전규획법 등 통과

21차 당대회 앞둔 黨 통치 정당화,당정 체제 강화

기술혁신·내수진작 기조..15·5계획 요강 통과

자오러지 "15·5계획, 사회주의 현대화 중요시기"

12일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폐막식이 열렸다. [사진=신화통신]

중국 최대 정치행사인 '양회(兩會)'가 11일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폐막식을 끝으로 마무리됐다. 이번 양회에서 중국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집권 연장 여부가 결정될 내년 가을 21차 중국 공산당 전국대표대회(당대회)를 앞두고 당·국가체제를 강화하는 한편, 내수 확대와 기술자립 중심으로 경제 체질을 전환하겠다는 방향을 분명히 했다. 
 

21차 당대회 앞두고...당· 국가체제 강화

12일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전국인민대표대회 폐막식에 참석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박수를 치고 있다. [사진=로이터연합뉴스]

중국 최고 입법기구인 전인대는 이날 오후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생태환경법전','민족단결진보촉진법', '국가발전규획법'을 차례로 통과시켰다. 

민족단결촉진법은 중국의 민족 통합 정책을 법률로 제도화한 것이다. 중국 공산당을 중심으로 중화민족의 단결을 강화해 '중국식 현대화'를 추진한다는 취지로 마련됐다. 법안은 교육·주택·이민·공동체 생활·문화· 관광 및 개발 정책을 통해 민족 집단 간의 교류와 통합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명시했다.  중국 표준어인 '푸퉁화'를 학교 교육과 정부 공식 업무의 기본 언어로 채택, 국외 민족 분열행위 처벌 등의 조항이 포함됐다. 

일각에선 소수민족 통합 과정에서 소수 민족의 종교적, 문화적, 정치적 활동을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확대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중국 관영 영자지 차이나데일리는 “이 법은 모든 민족의 문화적 전통과 생활방식 보호를 강조한다”며 “소수민족이 경제발전과 문화 보존 사이에서 선택해야 한다는 주장은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반박하기도 했다. 

함께 통과된 '국가발전계획법’은 중국의 5개년 계획의 제정·집행·감독 체계를 처음으로 법률로 명문화한 것이다. 미국 싱크탱크 아시아소사이어티 정책연구소(ASPI)는 "중국은 이미 성숙한 계획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 이 법은 새로운 정책 수단을 도입하기보다는 시 주석에 집중된 권력을 공식화· 제도화하는 의미가 있다"고 분석했다.

이번 양회에서 굵직한 입법이 잇달아 이뤄진 것과 관련해 성균중국연구소는 “당의 통치 방식을 법적으로 명확히 하고, 당·국가체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진행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당의 전략과 정책 집행을 보다 예측 가능하고 일관되게 만드는 법적 기반을 구축하고 국가 운영의 규범 틀을 재편하는 것이란 해석이다. 
 

기술혁신·내수진작 기조..15·5계획 요강 통과

전인대는 이날 양회 기간 심의한 15차 5개년 계획(15·5계획, 2026~2030) 요강, 정부 업무보고, 예산안 등도 표결에 부쳐 통과시켰다. 향후 5년간 중국의 경제·사회 발전 방향을 담은 15·5계획 요강은 고속 성장의 기존 발전 모델에서 탈피해 기술혁신과 내수 확대를 축으로 한 지속 가능한 질적 성장 구조로 경제 체질을 전환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정부 업무보고는 15·5계획 시행 첫해인 올해 경제 성장률 목표를 4.5~5%로 제시하고 3대 주요 경제 업무로 △내수 진작 △신 성장동력 육성 △기술 자립자강 등을 제시했다. 대내외 불확실성에 대응할 수 있는 정책 여력을 확보하기 위한 선택이라는 해석이다. 

특히 인공지능(AI)은 올해 정부 업무보고에서 7차례나 언급됐다.  특히 **인공지능(AI)**은 올해 정부 업무보고에서 7차례 언급됐다. 중국은 ‘AI 플러스(+) 행동’을 확대해 산업 전반에 AI 활용을 확산하고, AI 에이전트 도입과 핵심 산업에서의 상용화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또 중앙 국유기업을 중심으로 집적회로·항공우주·바이오의약·저고도 경제 같은 신흥 지주산업 육성하는 한편, 양자과기·체화지능(휴머노이드)·뇌-컴퓨터 인터페이스·6G같은 미래 산업도 적극 발전시키기로 했다.

미·중 기술패권 경쟁 속 중국은 올해 중앙 연구개발(R&D·과학기술) 예산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전년 대비 10% 늘어난 4264억 위안(약 90조5000억원)으로, 국방비 예산은 전년 대비 7% 증액한 1조9095억6100만 위안으로 잡았다.  

성균중국연구소는 중국이 올해 양회에서 “첨단 제조업·디지털경제·AI·녹색산업 육성을 통해 기술 자립과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며, 미중 관세 마찰과 지정학적 불확실성에 대한 내부 헤징(Hedging) 체계를 구축했다”고 소개했다. 

자오러지 전인대 상무위원장은 이날 전인대 폐막식 연설에서  "이번 회의를 통해 마음을 하나로 모으고, 실질적 업무에 집중하며, 단결과 발전을 촉진했다"며 "시진핑 동지를 중심으로 한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의 강력한 영도 아래 강대국 건설과 민족 부흥이라는 위대한 대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인민의 확고한 신념과 막강한 힘을 입증했다"고도 강조했다.

그는 또 "15·5 계획 기간은 사회주의 현대화의 기초를 튼튼히 다지고 총력전을 펼쳐야 하는 중요한 시기로, 15.5 계획 요강의 성공적인 이행은 매우 큰 의미를 지닌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