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장기전략위, AI·바이오·문화 신산업 육성 전략 모색

기획예산처 현판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인공지능(AI) 등 신산업 육성과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정책 방향 논의에 착수했다. 정부 주도의 성장 전략에서 벗어나 산업계 중심의 혁신 구조를 구축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기획예산처와 중장기전략위원회는 12일 제7기 중장기전략위원회 혁신성장반 분과회의를 개최하고 성장 잠재력 제고 방안과 신산업 육성 전략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지난 4일 열린 중장기전략위원회 전체회의 이후 처음으로 열린 혁신성장반 분과회의다.

앞서 지난 4일 열린 중장기전략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미래세대의 주역인 청년세대가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문제 의식이 공유됐다. 이에 혁신성장반은 AI와 바이오, 문화 등 신산업 분야 전문가와 벤처 창업가 의견을 바탕으로 성장 잠재력 제고 방안을 구체화하는 방향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장병규 크래프톤 이사회 의장은 "새로운 기술과 시장을 창출하는 선도자형 산업과 기존 기술을 빠르게 따라잡는 추격자형 산업은 그 성격이 다르다"며 "이를 고려한 거버넌스 체계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윤성로 서울대 공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연구중심 대학과 혁신성장 간 연계가 중요하다"며 "지나치게 공정성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핵심 인재들이 역차별을 당하지 않도록 제도적 경직성을 보완하고 역동적인 연구·혁신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권오현 중장기전략위원장은 연구·산업 인재의 의대 쏠림 현상과 규제·제도의 경직성 문제를 언급하면서, "기술 혁신과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시대변화에 맞는 제도적 환경 조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기획처와 중장기전략위원회는 향후 혁신성장반에서 성장 잠재력 제고와 신산업 육성, 청년 일자리 문제,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등을 중심으로 정책 우선순위를 선정할 계획이다. 특히 AI 대전환 등 산업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미래 전략 과제를 선정해 전문가 협업을 통한 심층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