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제사회와 산업정책 경험 공유…"민간 투자·혁신 촉진해야"

"신기술 분야, 정부가 마중물 역할 수행해야"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재정경제부. [사진=김유진 기자]

정부는 국제통화기금(IMF)과 태국 중앙은행이 공동 개최한 'Asia in 2050' 컨퍼런스에 참여해 한국의 산업정책 경험을 국제사회와 공유했다고 8일 밝혔다. 

최지영 재정경제부 국제경제관리관은 지난 6일 태국 방콕에서 열린 컨퍼런스에 산업정책 관련 패널로 참석했다. 이번 컨퍼런스에는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IMF 총재를 비롯해 각국 정책당국자, 학계 및 시장 전문가들이 대거 참석해 아시아의 미래 성장 동력을 논의했다.

최 관리관은 한국 경제가 경공업에서 중화학공업, 첨단기술 산업으로 단계적으로 성장했고 이후 글로벌 공급망 재편, 기술패권 경쟁, 인공지능(AI) 등 구조적 전환기를 마주했다고 설명했다. 한국 정부는 기존 비교우위를 보유한 산업과 미래 성장 동력이 될 신산업을 각각 맞춤형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그는 "반도체·자동차 등 주력 산업에 대해서는 세제 지원, 규제 합리화 등을 통해 민간 투자를 촉진하고 AI·차세대 에너지 등 리스크와 불확실성이 높은 신산업 분야에는 공공-민간 공동투자, 연구개발 등을 통해 정부가 위험을 분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글로벌 시장에서 기술경쟁이 심화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산업정책은 민간의 투자와 혁신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최 관리관은 "산업정책이 단기적 성과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구조전환으로 이어지기 위해 특정 기업 지원이 아니라 국가 전체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하는 좋은 지배구조 체계를 마련하는 과제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초기 투자 위험이 큰 신기술 분야에서는 정부가 마중물 역할을 수행하면서 민간 투자를 유인하는 운영체계 구축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한국의 발전과정에서 성공적인 정책 경험들을 국제사회에 적극 알리는 등 지식 공유를 위해 활발하게 노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