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와 기술패권 사활… 中, 기술자립 '보험 안전판' 깐다

中 과학기술부 등, '과기발전 보험 지원' 의견 발표

AI·반도체 등 첨단산업 리스크 보장 시스템 구축

미중 전쟁 속 올해 양회 화두도 '기술 자립'

팽창하는 中 기술보험 시장…지난해 44%↑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미국과 중국 간 기술 패권 경쟁이 고조되는 가운데, 중국이 기술 자립을 뒷받침하기 위한 보험 시스템 구축에 나섰다.

중국 과학기술부와 금융감독관리총국(금감총국), 공업정보화부, 국가지식재산권국 등 4개 부처는 최근 ‘과학기술 보험의 고품질 발전을 추진해 첨단 과학기술 자립을 지원하는 데 관한 의견’을 발표하고, 과학기술 혁신에 부합하는 보험 체계 구축을 위한 20개 지침을 제시했다고 관영 신화통신이 보도했다.

의견은 국가 중대 과학기술 프로젝트는 물론, 첨단 기술 분야 중소기업까지 포괄하는 보험 지원 체계를 담고 있다. 기술 혁신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리스크를 보험이 흡수하는 안전장치 역할을 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특히 이번 의견은 중국 국회 격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를 앞두고 나온 것이다. 중국 지도부가 첨단 기술 자립·자강을 핵심 과제로 내세운 가운데, 전인대에서 심의·통과될 중국 5년 경제 청사진을 담은 15차5개년 계획(이하 15.5계획, 2026~2030) 요강도 고품질 성장과 기술 자립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지침은 국가 전략에 필요한 핵심 기술 개발 과정을 지원하고 리스크를 분산하는 보험 메커니즘을 구축하도록 하고, 특히 베이징 수도권·상하이 창장삼각주·광둥-홍콩-마카오 대만구 등 주요 혁심 거점이 기술 보험 혁신을 주도하도록 지원하도록 했다.

또 중소기업에 초점을 맞춘 기술보험 상품을 제공하고 기술보장 범위도 확대하는 등 보다 유연한 보험 솔루션을 제공하도록 했다.

특히 인공지능(AI), 집적회로, 양자기술, 바이오제조, 수소에너지 및 핵융합, 뇌-컴퓨터 인터페이스(BCI), 체화지능 등 중점 과학기술 산업 분야에 맞춘 전문 보험상품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보장 범위에는 연구개발(R&D) 비용 손실, 기술 상용화 실패, 성과 확산 과정의 위험, 지식재산권 침해에 따른 손실 등이 포함된다.

이 같은 정책 기조 속에 중국의 과학기술 보험 시장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금감총국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의 기술 보험료는 전년 대비 무려 44% 급등한 8조 위안(약 1710조원)에 달했다. 이는 중국 전체 보험 산업 평균 증가율인 7.4%를 크게 웃도는 수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