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자치도, 용적률 인센티브 도입

이달 1일부터 '전북특별자치도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 시행 …건설산업 활성화 본격화

전북특별자치도청 전경.[사진=전북특별자치도]

전북특자치도는 아파트 건설 과정에서 업체 참여 실적에 따라 용적률 인센티브를 추가로 부여하는 ‘전북특별자치도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을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 추진하는 공동주택 사업을 대상으로 하는 이번 제도는 건설업체 참여 실적에 따라 최대 20% 범위에서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이 핵심이다.

그동안 도는 지역 자재 사용과 하도급 확대 등을 권고해왔으나, 강제력이 없어 민간 공동주택 사업에서 지역업체 참여율이 낮은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사업성과 직결되는 용적률과 연계해 실질적인 참여 확대를 유도하기로 했다.

용적률은 시·군 조례에서 정한 용적률을 기준으로 적용된다.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공동주택 사업의 경우, 기준용적률을 조례상 용적률의 80~85% 수준으로 설정한 뒤 지역업체 참여 실적에 따라 용적률을 단계적으로 가산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예를 들어 제2종 일반주거지역은 조례상 용적률이 250%이며,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면 기준용적률은 212.5%(250%의 85%)로 설정된다. 이후 지역 건설업체 공동도급·하도급 참여 등 인센티브 요건을 충족할 경우, 조례상 용적률의 최대 20% 범위에서 용적률이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인센티브는 총 6개 항목으로 구성되며, △종합건설업 공동도급 비율 10% 이상(5.1%) △전문건설업 하도급 비율 35% 이상(5.8%) △전기·통신·소방 도급 합산 30% 이상(2.3%) △설계용역 공동도급 30% 이상(1.6%) △주요 건설자재 70% 이상 사용(3.6%) △건설장비 50% 이상 활용(1.6%) 등이다.

특히 공동도급·하도급뿐 아니라 설계용역, 지역 자재와 장비 활용까지 폭넓게 반영해 민간사업자가 지역업체와 협력할수록 사업성이 높아지도록 했다.

다만 지침 시행일 이전에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등 관련 절차가 이미 진행 중인 사업은 혼선을 막기 위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도는 앞으로도 시·군과 긴밀히 협력해 지침 적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용적률 인센티브 산정기준의 명확성을 높이는 등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주민돌봄지원센터’로 개편…돌봄 연계 기능 강화

​​​​​​​전북특별자치도가 2011년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작한 생활밀착형 복지 서비스인 ‘주민도움센터’를 2026년부터 ‘주민돌봄지원센터’로 명칭을 변경하고, 운영 지역도 기존 12개 시·군, 13개소에서 13개 시·군, 14개소로 확대한다.

1일 도에 따르면 주민도움센터는 기초생활수급자, 독거노인, 한부모가정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장보기, 민원 대행, 병원·약국 동행, 말벗, 생활불편 해소 등 일상 밀착형 지원을 제공해 왔다. 

행정 접근이 어려운 주민에게는 서류 준비와 접수 절차를 돕고, 이동이 불편한 주민에게는 동행·전달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생활 전반의 불편을 해소하는 역할을 해왔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주민도움센터의 서비스 제공 건수는 총 5만993건으로 집계됐다. 

물품 전달 1만743건, 시장보기 7,237건, 병원·약국 지원 5,190건, 전화상담(가정 방문 포함) 1,390건, 위기가구 발굴 1,527건 등 일상 지원이 중심이었으며, 반복적인 현장 접촉을 통해 위기 징후를 조기에 발견하고 공적 지원과 민간 자원으로 연계하는 지역 안전망 기능도 함께 수행해 왔다.

도는 ‘주민도움센터’가 심부름 중심 서비스로 인식되는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명칭을 ‘주민돌봄지원센터’로 변경하고, 돌봄이 필요한 주민을 적극 발굴해 생활지원과 돌봄서비스를 연계하는 통합지원 기능을 강화한다.

 통합돌봄 전면 시행에 맞춰 센터 역할을 ‘생활밀착형 지원’에서 ‘돌봄 연계·지원’으로 확대하고, 통합돌봄 전담기관인 전북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과의 협력을 강화해 민관 협력 기반의 돌봄 연계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운영 지역도 확대된다. 현재 전주 2개소(완산·덕진)를 포함해 익산, 정읍, 남원, 김제, 진안, 무주, 장수, 임실, 순창, 고창, 부안 등 12개 시·군 13개소 외에 올해부터 완주 1개소를 추가했다. 군산은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참여를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명칭 변경에 맞춰 현판과 안내물, 홍보물, 홈페이지 표기 등을 순차적으로 정비하고, 도민이 혼선 없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를 강화한다. 

현장에서는 기존과 동일하게 전화·방문을 통해 요청을 접수하고, 이용자 상황에 따라 동행·전달·대행·정서 지원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