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관세로 소득세 대체"...세수 6배 격차에 현실성 논란

전문가들 "재정 핵심 축은 소득세"...부정 근절로 균형 주장도 회의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국정연설 [사진=UPI·연합뉴스]

관세 수입으로 개인소득세 세수를 대체하겠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구상에 대해, 관세 규모가 소득세의 6분의 1 수준에 불과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평가가 제기됐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5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전날 국정연설에서 "관세가 연방 소득세를 상당 부분 대체할 수 있다"고 주장한 데 대해 전문가들이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조세정책 전문가인 킴벌리 클로징 캘리포니아대 로스앤젤레스(UCLA) 교수는 "관세가 소득세를 대체하는 것은 현실적인 가능성의 범위를 벗어난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1913년 미국이 소득세 제도를 도입하기 전까지 관세가 주요 정부 재원이었지만, 이후 세수 구조가 소득세 중심으로 근본적으로 재편됐다고 설명했다.

WSJ에 따르면 미국 연방 정부의 관세 수입은 올해 회계연도 기준 약 4200억 달러(약 600조원) 수준이다. 반면 개인소득세를 통해 확보하는 세수는 매년 2조5000억 달러 이상으로 관세 수입의 6배에 달한다. 미 의회예산국(CBO)도 미 정부의 개인소득세가 전체 세수의 약 절반을 차지한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관세 수입만으로는 연방 재정의 핵심 축인 소득세를 대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미 연방대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세계 각국에 부과한 관세가 위법이라고 판결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법 122조, 무역법 301조, 무역확장법 232조 등을 활용해 관세를 유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은 올해도 지난해와 유사한 규모의 관세 수입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다만 전문가들은 관세 인상이 수입품 가격 상승으로 인해 기업 비용과 소비자 부담을 키워 수입 감소와 내수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부정을 근절하면 재정 균형을 이룰 수 있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도 회의적 평가가 나온다. 정부회계감사원(GAO)은 부정행위로 인한 연방 정부 재정 손실을 매년 2300억~5200억 달러로 추산한다. 연간 재정적자가 약 1조8000억 달러에 달하는 점을 고려하면 부정 근절만으로는 재정 균형 달성에 역부족이라는 분석이다.

공공정책 분야 전문인 켄트 스메터스 펜실베이니아대 와튼스쿨 교수는 "간단히 해결할 수 있다면 당연히 그렇게 하겠지만, 문제는 부정을 근절하는 데에도 비용이 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