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카이치, 3월 중 첨단기술 민관 투자 로드맵 제시 예정"

20일 연설서 입장 표명…'위기·성장 투자' 예산 다년도 관리체계 도입 전망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 [사진=AP·연합뉴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이달 20일 국회 시정방침 연설에서 첨단기술 등 전략 분야에 대한 민관 투자 로드맵을 오는 3월 중 제시하겠다는 방침을 밝힐 것으로 전해졌다.

18일 요미우리신문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다카이치 총리는 총리로 재선출된 이후 처음으로 국회 연단에 올라 올해 국정과제를 설명할 방침이다. 이들 일본 언론이 입수한 연설문 초안에는 민관 투자 계획과 함께 재정 악화 우려를 감안해 '위기관리 투자'와 '성장 투자' 관련 예산을 여러 해에 걸쳐 관리하는 체계를 도입하는 방안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다카이치 총리는 이번 연설에서 간판 경제 정책인 '책임 있는 적극재정' 기조를 재확인하고 "과도한 긴축 지향, 미래에 대한 투자 부족의 흐름과 단절한다"고 선언할 계획이다.

정치권에서 쟁점으로 떠오른 식품 소비세 감세 문제와 관련해서는 2년간 한시적 시행을 염두에 두고 여름 이전에 구체안을 마련해 관련 법안 제출을 서두르겠다는 입장을 표명할 것으로 보인다.

외교 분야에서는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방침이 나온 지 약 10년이 지난 점을 언급하며, 중요 광물 공급망 강화와 경제안보 기반 확충, 안보 협력 확대 등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힐 예정이다.

다카이치 총리는 납북 피해자 문제에 대해서는 "모든 피해자의 귀국을 임기 중에 실현하고자 한다"며 북일 정상회담을 포함한 모든 선택지를 배제하지 않고 돌파구를 찾겠다는 의지를 드러낼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집권 자민당과 연립 여당 일본유신회는 최근 중의원 선거 압승을 바탕으로 중의원 주요 보직 27개 가운데 25개를 확보하기로 했다. 자민당은 예산위원장과 헌법심사회장 자리를 야당으로부터 되찾아오면서 예산안 심의와 개헌 논의를 주도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