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2기 다카이치 내각 오늘 출범… 105대 총리 재선출

'안정 속 돌파' 승부수... 안보·성장 전략 가속화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사진=EPA연합뉴스]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이끄는 2기 내각이 18일 공식 출범한다. 지난달 중의원(하원) 해산과 지난 8일 실시된 총선 승리 이후 처음 소집되는 이번 특별국회에서 다카이치 총리는 제105대 총리로 재선출될 예정이다. 내각 구성은 국정 안정성을 고려해 각료 전원을 재선임하며 본격적인 '다카이치 색채' 굳히기에 나선다.

요미우리신문 보도에 따르면 다카이치 총리는 1기 내각 출범 후 기간이 짧았던 점을 고려해 내각의 연속성을 택할 전망이다. 반면 당 인사에서는 변화를 주어, 후루야 게이지 선거대책위원장을 중의원 헌법심사 회장으로 기용할 방침이다. 이는 총리의 숙원 사업인 헌법 개정 논의를 가속화하려는 전략적 배치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아사히신문은 후루야 위원장이 총리의 핵심 측근인 만큼, 야당으로부터 탈환한 헌법심사 회장직을 통해 정권 차원의 개헌 의지를 강력히 투영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오는 20일 예정된 시정방침 연설을 통해 파격적인 경제 및 재정 정책을 공표할 전망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과 아사히가 보도한 연설 원안에 따르면 다카이치 총리는 '책임 있는 적극 재정'을 기치로 내걸고 그동안 일본 경제의 발목을 잡아온 긴축 우선주의와 결별을 공식 선언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민생 대책으로는 식료품 소비세율을 2년간 0%로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며, 올여름 전까지 실행 계획을 담은 중간 보고를 마칠 계획이다. 성장 전략 분야에서는 첨단 기술 등 17개 핵심 분야를 선정해 '민관 투자 로드맵'을 3월 중 제시하는 한편, 다년도 예산 관리 시스템을 새롭게 도입해 기업 투자의 예견 가능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겠다는 구상을 담았다. 대외적으로는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FOIP)' 전략을 진화시키고 정부 안전보장 능력 강화 지원(OSA)의 규모를 확대하는 등 일본의 국제적 역할을 강조할 예정이다.

시정방침 연설과는 별개로, 다카이치 정권은 이번 특별국회 회기 내에 안보 체계를 근본적으로 개편하는 과제들을 병행 추진한다. 아사히신문 보도에 따르면 정부와 여당은 기존 무기 수출의 목적을 제한하던 '5유형'을 철폐하고, 타국과 공동 개발한 무기의 제3국 수출을 전면 허용하는 방향으로 방위장비 이전 3원칙의 운용 지침을 개정할 방침이다. 이는 차세대 전투기(GCAP) 수출을 염두에 둔 포석으로, 일본의 방위 산업을 글로벌 공급망의 핵심으로 끌어올리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조치다.

이와 함께 다카이치 총리는 정보 수집 및 분석의 사령탑이 될 '국가정보국' 창설과 이른바 '스파이 방지법' 제정 논의도 이번 국회에서 본격화할 계획이다. 무기 수출 확대에 따른 무분별한 확산을 막기 위해 국회 사후 보고 등의 제동 장치가 검토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살상 능력이 있는 무기 수출의 길이 활짝 열리게 되면서 안보 정책의 역사적 전환점이 될 전망이다.

정부와 자민당은 늦어진 2026년도 예산안의 3월 말 통과를 목표로 야당에 협력을 요청하고 있다. 하지만 닛케이는 심의 시간이 예년에 비해 절대적으로 부족해 여당 내부에서도 3월 내 통과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고 전했다.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여당이 질의 시간 단축 등 이례적인 방법을 동원할 경우 국회 경시 논란이 불거질 수 있으며, 이는 현재 72%에 달하는 높은 지지율을 흔들 수 있는 변곡점이 될 수 있다. 특히 소비세 감세와 무기 수출 확대 등 찬반이 갈리는 정책들이 국민적 성과로 체감되느냐가 향후 정권 동력의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야권은 발 빠르게 견제에 나섰다. 중도개혁연합, 입헌민주당, 공명당 3당은 17일 회담을 갖고 총리 지명 선거에서 최근 중도개혁연합 대표로 선출된 오가와 준야 대표에게 투표하기로 합의하며 공조 체제를 확인했다.

자민당은 총선에서 승리한 66명의 신인 의원들을 대상으로 연수회를 열고, 과거 소위 '고이즈미·아베 칠드런' 등이 겪었던 실언과 스캔들이 고공 행진 중인 정권 지지율에 찬물을 끼얹지 않도록 '겸손함'을 강조하며 내부 기강을 다잡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