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올해 벼 재배면적 3.8만ha 감축…전략작물 9만ha로 확대"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사진=유대길 기자 [e-mail]]

정부가 쌀 수급 균형을 위해 올해 벼 재배면적을 지난해보다 3만8000㏊ 줄이기로 했다. 전략작물은 생산 증대를 위해 9만㏊까지 재배면적을 확대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양곡수급계획'을 수립하고 선제적 쌀 수급조절 정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앞서 이달 10일 양곡수급안정위원회를 열어 해당 계획을 논의했으며 2026년산 쌀의 수급 균형을 위해 필요한 벼 재배면적을 전년 대비 약 3만8000ha 줄인 64만ha 내외로 설정했다.

쌀 수급 균형을 위해 전략작물 재배 목표면적도 지난해 6만1000ha에서 올해 9만ha로 대폭 확대한다. 품목별 목표 면적은 △두류 3만2000ha △가루쌀 8000ha △하계조사료 1만9000ha △옥수수 3000ha △깨 4000ha △수급조절용 벼 2만1000ha △율무·수수·알팔파 등 기타 작물 3000ha 등이다.

특히 올해는 ‘수급조절용 벼’를 신규로 도입해 벼 재배면적 감축을 유도하고 전략작물 직불제도 확대 운용한다. 앞서 위원회가 최근 콩 수급 상황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고 농식품부도 수급 안정을 위해 적정 재배면적 관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백태(메주콩)’와 ‘콩나물 콩’의 올해 전략작물 직불금은 전년도 해당 직불 이행 농업인(법인)이 전년도 이행 면적 범위 내에서 신청하는 경우에 한해 운용한다. 또 직불 이행 농가가 벼 재배로 회귀할 경우 공공비축미 우선 배정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이번 계획에는 지난해 8월 개정된 '양곡관리법'의 후속 조치에 대한 내용도 담겼다. 개정법은 수급계획의 범위를 정부양곡에서 전체 양곡으로 확대하고, 매년 쌀 수급균형을 위한 논 타작물 목표면적을 설정하도록 했다. 또 생산자·소비자·유통업계·전문가가 참여하는 위원회 심의를 의무화했다. 개정법은 올해 8월 27일부터 시행된다.

또 위원회는 생산·유통·소비 전 과정의 4대 분야 13개 과제를 담은 '식량산업 혁신전략'를 논의했다. 혁신전략은 △민관 협치를 통한 수급정책 전환 △소비자 선호 기반의 효율적 생산·수급관리 체계 마련 △양곡 유통산업 역량 강화 △신수요 창출 및 대량 소비처 확대 등이 주요 내용이다. 

박정훈 농식품부 식량정책실장은 "올해부터 민·관이 함께 논의해 수급계획을 수립하는 체계적 수급정책을 추진한다"며 "과잉생산이 우려되는 콩 역시 기존 참여 농가의 피해 없이 적정 생산을 추진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