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오세희 "쿠팡 견제에 왜 소상공인 희생하나"…대형마트 새벽배송 반대

정책조정회의서 "소상공인을 벼랑 끝으로 내모는 가속페달 밟는 꼴"

"대형마트 매출감소, 구조적 실패…새벽배송 규제 때문만은 아냐"

더불어민주당 전국소상공인위원회 오세희 위원장이 지난달 14일 서울 쿠팡 본사 앞에서 열린 '쿠팡 소상공인·중소기업 입점업체 피해보상 대책마련 촉구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당정이 14년 만에 대형마트 온라인 새벽배송을 허용하기로 한 것을 두고 "쿠팡을 견제하는데 왜 우리 소상공인들이 희생을 당해야 하나"라며 반대 의사를 밝혔다.

오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에서 "(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은) 플랫폼만의 경쟁으로도 숨이 턱까지 차오르는 소상공인들을 생존의 벼랑 끝으로 내모는 가속페달을 밟는 꼴"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오 의원은 당에서 전국소상공인위원장을 맡고 있다.

오 의원은 "지난 8일 고위당정협의 이후 저는 매일 수십 통의 같은 전화를 받고 호소 문자를 받는다"며 "전국 전통시장 상인은 대형마트 온라인 새벽 배송 허용은 '시장문을 닫으라는 말인가', 전국 골목슈퍼 상인들은 '남는 건 빚 뿐인데 마지막 생필품 매출까지 빼앗긴다'고 호소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오 의원은 "국가 데이터에 따르면 2013년 1502개였던 전통시장은 2022년 1388개로 114개 소가 감소했다"며 "2012년 9만개였던 골목 슈퍼 역시 2022년 4만개 정도로 반토막이 났다. 10년 동안 5만개 상점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통시장과 골목 상권은 단순히 물건을 파는 공간이 아니라 지역을 지탱하는 핵심 인프라"라며 "지역 상권이 붕괴되면 동네를 지탱하던 시장과 골목 상권은 하나, 둘 문을 닫고 빈 점포가 늘어난 동네에는 인구 유출과 지역 소멸을 더욱더 앞당기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오 의원은 "대형마트 매출 저하는 90년대식의 구태의연한 영업 전략을 계속해 구조적인 실패에서 비롯된 것이기도 하다"며 "일부에서는 대형마트 매출감소가 온라인 새벽 배송 규제 때문이라고 주장하지만 전부 사실은 아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새벽 배송 없이도 화장품 전문점, 와인 전문점, 초저가 다이소 등 오프라인 중심의 차별화된 영업 전략으로 매출 최고의 호황기를 누리고 있다"며 "그런데 우리가 대기업의 영업 전략 실패를 대신 걱정해야 되나"라고 반문했다.

그는 "지난 정부에서도 대형마트 온라인 새벽 배송 문제는 여러 차례 논의 됐으나 골목 상권 침탈 우려, 이해 당사자 간 합의 부족, 상생 대책의 실효성 부족으로 논의가 중단됐다"며 "이미 실패로 판명난 불통의 전철을 다시는 밟아서는 안된다. 우리 당이 진정으로 민생을 말한다면 이번 사안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로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