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발 뗀 KTX-SRT 고속철도 통합...독점·파업 우려 등 과제 여전

지난 10일 서울 강남구 SRT 수서역에 한국철도공사(코레일) KTX 열차와 SRT 열차가 정차해 있다. [사진=대우건설]

오는 25일부터 서울역에서도 SRT를, 수서역에서도 KTX를 탈 수 있게 된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에스알(SR)이 고속철도 교차 운행을 시작하면서 정부가 추진해 온 고속철도 통합이 본격적인 첫 단계에 들어섰다. 정부는 좌석 부족 해소와 안전관리 강화 등을 통해 소비자 편익 확대를 꾀한다는 방침이지만 독점 구조 고착과 노사 갈등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11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코레일과 SR은 이날부터 KTX·SRT 교차 운행 시범사업 승차권 예매를 진행한다. 운행은 25일부터 시작된다. 이는 지난해 12월 9일 발표된 '고속철도 통합 로드맵'에 따른 것이다.

국토부는 상반기 교차 운행을 거쳐 하반기에는 KTX와 SRT를 복합 연결해 서울역과 수서역을 자유롭게 오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연말로 예정된 기관 통합에 앞서 운행 체계부터 일원화해 이용자 불편을 줄이고 안정성과 좌석 증대 효과 등을 검토하겠다는 취지다.

정부가 코레일과 SR 통합을 추진하기로 한 것은 좌석 수 확대와 중복 비용 절감 등에서 경쟁 체제 유지보다 통합에 따른 이득이 더 크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고속철도 통합 추진 공청회’에서 정덕기 국토부 고속철도 통합 TF팀장은 “그동안 KTX와 SRT로 이원화돼 운영되며 △고속차량 부족에 따른 출퇴근·주말 시간대 좌석난 △이중 예매 구조로 인한 이용 불편 △열차 변경·환승 시 추가 비용 발생 등 문제 제기가 많았다”며 “이에 정부는 운행 횟수와 정차 확대 등 국민 편의를 높이고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철도 통합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코레일에 따르면 완전한 통합 편성과 운영이 이뤄지면 고속철도 좌석 공급은 하루 총 1만6000석가량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KTX와 SRT의 하루 평균 좌석 수 25만5000석에서 약 6% 증가하게 된다. 중복 비용 절감 효과도 기대된다. 국토부가 2021년 발주한 연구용역에서는 통합 시 중복 비용을 연간 최대 406억원 줄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계에서는 정부 계획대로 통합이 이뤄지면 이용자 편익이 제고될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온다. 그동안 고속철도의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돼 온 좌석 부족이 완화될 수 있고 KTX 요금을 인하할 여력도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통합을 둘러싼 우려도 적지 않다. 우선 경쟁 체제가 해소되면 과거 철도청 시절과 같은 독점 체제로 회귀하면서 장기적으로 요금 인상 압력이나 서비스 개선 동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는 KTX와 SRT가 운임과 서비스 측면에서 일정 부분 경쟁 관계를 형성하며 마일리지 제도 등 서비스 개선이 이뤄졌지만 통합 이후에는 이용자 편익이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이다.

통합 후 양사 노조가 동시 총파업에 돌입하게 되면 이용자 불편이 지금보다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현재는 코레일 철도노조가 파업에 들어가더라도 SRT가 비상 수송 체제를 가동하면서 일정한 완충 역할을 해왔지만 통합 이후에는 총파업 발생 시 모든 고속철도 운행이 한꺼번에 멈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에 대해 정부는 향후 노사정 협의체 등을 통해 통합 과정에서 예상되는 부작용을 최소화할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태병 국토부 철도국장은 이날 공청회에서 “이번 통합은 단순히 기관을 결합하는 흡수 통합이 아니라 한국 철도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국민 편익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며 “파업과 서비스 저하 문제에 대해서도 필수 운행률을 높이고 대체 인력을 확보하는 등 국민 불편이 없도록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