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김천시, 민원서비스 '마' 등급의 굴욕 … '행정 혁신' 구호만 화려했나

의성군 2년 연속 '가' 등급과 극명한 대조… '핑퐁 행정' 및 소통 부재

아주경제 정치사회부 여종구 기자
 

지방자치의 본령은 주민의 삶을 살피는 '민원(民願)'에 있다. 하지만 최근 정부가 발표한 '2025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결과는 경북의 두 핵심 도시인 구미시와 김천시의 행정 현주소가 어디에 머물러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전국 308개 행정기관을 대상으로 한 이번 평가에서 두 도시는 나란히 최하위 등급인 '마' 등급(하위 10%)을 받았다.

단순한 '한 번의 실수'라 변명하기엔 그 궤적이 너무나 뼈 아픈 현실이다. 지난 2024년 평가에서도 하위권을 맴돌았던 구미와 김천은 1년이라는 혁신의 기회를 스스로 걷어찼다.

특히 이번 평가는 악성 민원 대응 체계와 구비서류 감축 등 '실질적인 민원 편의'에 무게추를 두었음에도 불구하고 두 도시는 이 흐름을 전혀 타지 못했다.

구미시청과 김천시청 문턱을 넘는 시민들이 느끼는 행정의 벽이 얼마나 높고 견고한지 정부의 성적표가 대신 말해주고 있는 셈이다.

반면 인구 소멸의 위기 속에서도 빛나는 성과를 거둔 이웃 지자체의 행보는 대조적이다. 경북 의성군은 전국 기초 지자체 중 상위 10%에게만 허락되는 '가' 등급을 2년 연속 획득하며 대구·경북을 통틀어 유일한 '민원 모범생'으로 우뚝 섰다.

구미는 '첨단 산업'을, 김천은 '혁신'을 표방하며 외형을 키워 왔지만 그 화려한 구호 뒤에 숨겨진 민원 행정의 실태는 '마' 등급이라는 처참한 성적표로 돌아왔다.

공무원의 친절도는 떨어지고 복합 민원이 부서 간 '핑퐁' 속에 방치되며 보호 장치라는 명목 아래 민원인과의 소통 창구를 닫아버린 결과다.

행정안전부는 등급 하락 기관에 대해 맞춤형 컨설팅을 하겠다고 하지만, 외부의 처방보다 중요한 것은 지자체장과 공무원들의 통렬한 반성과 조직의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

'우리는 최선을 다했다'는 공무원들의 자기 최면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 시민들이 매일같이 체감하는 서비스의 질이 '전국 최하위'라면 그 책임은 고스란히 행정의 수장들에게 있음을 암시한다.

구미와 김천은 이제라도 '마' 등급의 굴레에서 벗어나야 한다. 이웃 의성군이 증명했듯이 민원 행정은 예산의 문제가 아니라 의지의 문제다.

내년에도 이 참담한 성적표를 들고 시민들 앞에 설 것인가? 구미와 김천 행정의 진정한 '혁신'은 시청 입구에서 민원인을 대하는 태도부터 다시 시작돼야 할 것이다.